이소영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은 전날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대응체계로, 본부장은 고용부 장관이다.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는 23명이다....
이에 서울 내 25개 자치구에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부터 건강과 성향 등을 고려한 저강도 일자리 연계,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담기관은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해 공공장소 플라스틱 및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월 30시간 내외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군·경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력하고, 시민들에게는 오물풍선 발견 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서울시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 북한 대남 오물풍선이 10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오물풍선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전날 밤부터 살포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조치를 취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장관은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시스템을 즉시 구축・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산업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소방 등 안전점...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근무자 67명 중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사고로 희생당하신 모든 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행안부, 외교부, 경기도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유가족...
태풍과 호우가 발생하면 △차량 이용 시 타이어 3분의2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 △차량이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 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 금지 △산과 계곡의 야영객 등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폭염 발생 시 △술...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정한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식히기 위한 열교환 장치 사이에 누설 등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일단 밸브 등으로 차단해 저장수의 추가 누설을 막은 다음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추후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 결과와 함께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월성원전 4호기는 4월 20일부터 가동을 멈추고 계획예방정비를 하고 있다.
이어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처법은 처벌보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중처법은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원전 등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변전 설비 등을 점검·보수하는 예방조치도 7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전력 유관 기관의 면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더운 여름철 기간 밤낮으로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력당국은 전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달 24일부터 9월...
실제로, 지난해 하나은행 소속 직원이 출근길에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심폐소생술 등 초기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이는 평소 심폐소생술에 관한 관심이 돋보인 사례로 알려진 바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위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기를...
장호진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한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받고 안전조치를 취했다.
또 비슷한 시각 서귀포시 법환동 한 카페 지하층에 성인 발목 높이 정도의 물이 차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식당이 침수 피해를 보면서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한편 제주도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제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지속하고, 후속 조치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겠다”라며 “앞으로 안전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간판으로 인한 위험 요소들을 신속히 발견하겠으며, 구민분들도 위험 간판 발견 시 즉시 구청 가로경관과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일이 약 3개월 후인 9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복수응답)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55.9%),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53.8%) 등 순이었다.
실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예산과 인력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관리에 연간 1000만 원...
현재 한전은 송배전 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배전 4종과 송변전 7종의 기능 자격을 운영 중이나, 이번 결정으로 전 분야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앞서 배전 분야에서 2020년 먼저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했고, 이번에는 송변전 분야에서 세부 분야별로 65∼67세이던 자격 만료 연령 제한을...
시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고, 물놀이장은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다. 6세 미만은 무료다.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은 60일간 휴무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새로 개장하는 잠실 물놀이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