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이다.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이영구 정형외과 교수 등 의료진과 구급차를 대회 현장에 파견해 참가 선수와 관계자 부상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한 대회 운영을 돕는다. 현장 의무실을 운영하며, 부상 선수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이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영구 교수(대한스포츠의학회 학술위원장·K-리그 의무위원)는 “우리병원이 4년 연속으로 ‘KLPGA...
한 총리는 이날 집중호우 관련 긴급지시를 통해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물론, 반지하,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조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철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 조금이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고 위험지역 사전 침수예방 활동을 한다.
침수 전 사전 조치도 활성화한다. 둔치 주차장 침수를 대비해 사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콜센터에서는 기상 및 위험 상황을 수시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현대해상은 고장출동자와...
성시경 막걸리 '경탁주 12도' 대상경인지방식약청 "1개월 생산 중단"
가수 성시경이 올해 2월 직접 출시해 일명 ‘성시경 막걸리’로 불리는 막걸리 ‘경탁주 12도’가 테스트 과정에서 라벨 표기를 누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1개월 생산 중단 조치를 받았다.
성시경은 1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들과 나눠 마시는 술이라...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정부의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전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했다. 내수 경제가 어려운...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000억...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여름철...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12일부터 응급 및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무기한 자율적으로 휴진한다”고 1일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 휴학 승인과 전공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의료계 혼란을...
조 이사는 점검을 통해 “야외작업의 경우 위험성평가시 우천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집중호우시 침수, 감전, 화재, 질식에 대비한 취약구간의 일상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그간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경영진이 직접 주관하는 안전점검을 시행해 왔다.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정 씨는 "매년 약 2400명이 돌아가시지만 원청은 계속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며 "처벌이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아 건설사들이나 기업들은 굳이 값싼 노동력에 비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들 입장에서 벌금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故 정 씨의 유가족은 원청, 하청 건설업체를 상대로...
국무원은 ‘희토류 관리 조례’ 1조에서 “국가의 자원과 산업 안전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4조에선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하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문구는 2021년 공개됐던 조례 초안에는 없던 것으로, 희토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민주당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뒤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당으로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일한 카드”라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부쳐지는데, 재의결 때는 ‘과반수 출석에...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9월 30일부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한다.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번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작업장 등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선 전통과 권위의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막 열렸는데, 27일 전야제 성격의...
다만 재판부는 사망자들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과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한편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조치 강화 △위험 발생 예상지역은 재난홍보를 강화하고 반지하 주택, 산사태 인근 재해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29일 오후 2시부터 초기 대응 단계에 들어가고, 오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호우에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장마에 대비해 24일부터 산사태, 급경사지, 도로사면, 반지하 주택 등...
양사는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생후 6주~만 17세의 건강한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4회 접종(기초접종 3회 및 추가접종 1회) 후 GBP410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호주에서 첫 번째 투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7년 미국 FDA 및 유럽의약품청(EMA) 허가 신청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