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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았다.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의 돈을 횡령한 삼촌을 처벌하지 못한다거나, 자식이 치매 걸린 부모의 돈을 횡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등....
    2024-07-20 10:00
  • 끝나지 않은 ‘서이초 교사 추모’...25일까지 이어진다
    끝나지 않은 ‘서이초 교사 추모’...25일까지 이어진다
    추모 전시회부터 정책 토론회까지 다양한 행사가 예정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 마련된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 추모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방문해 헌화 및 추모 메시지 남기기가 가능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이날까지 울산 등 지역별 추모 공간 운영을 운영한다. 온라인 추모 공간...
    2024-07-20 07:00
  •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19일 개최했다. 방통위는 그간 운영해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는 AI 시대에 걸맞게 '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2024-07-19 16:53
  • 가상자산 거래소별 다른 예치금 이용료율·지급 기간…“경쟁력 될 수 있을 것”
    가상자산 거래소별 다른 예치금 이용료율·지급 기간…“경쟁력 될 수 있을 것”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는 수수료 정책 관련 경쟁에 불이 붙은 바 있다. 당시 일부 거래소는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출혈 경쟁까지 감행했고, 이에 따라 일부 점유율 변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이 예치금 이용료 지급에서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 법에서 수수료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예치금 운용...
    2024-07-19 16:43
  • 한은, 올해 하반기 인사 실시…금융시장국장에 최용훈 임명
    한은, 올해 하반기 인사 실시…금융시장국장에 최용훈 임명
    한은은 “오랜 기간 금융결제국에서 실무책임자, 팀장, 부장 등을 두루 맡아온 대표적인 지급결제 전문가로 금융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면서 CBDC 활용성 테스트, 국가 간 지급서비스 협력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임 발권국장은 김기원 전 부산본부장을 임명했다. 통화정책국...
    2024-07-19 15:02
  • "항생제 내성관리, 코로나19 이후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
    "항생제 내성관리, 코로나19 이후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
    국제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다음 팬데믹과 항생제 내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IPC)의 역할·중요성을 소개하고, 김용찬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는 국내 항생제 사용 실태를 토대로 적정 사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숙영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을 좌장으로 최영화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사...
    2024-07-19 14:00
  • 중기부, 中企 AI 의료기기 유럽 시장 진출 지원
    중기부, 中企 AI 의료기기 유럽 시장 진출 지원
    또한,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하였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유럽연합(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2024-07-19 11:40
  • 카카오모빌리티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 기업협력이사회 활동 이어간다”
    카카오모빌리티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 기업협력이사회 활동 이어간다”
    교통 정책 및 미래교통 관련 국제 논의와 연구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도 ITF 회원국 및 글로벌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제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모빌리티...
    2024-07-19 09:35
  • K-가스안전, 세계에 알린다…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50년 노하우로 개도국 도울 것" [이슈&인물]
    K-가스안전, 세계에 알린다…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50년 노하우로 개도국 도울 것" [이슈&인물]
    5월에는 전 세계 20개국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한-글로벌 가스안전 정책 공유 포럼'을 개최했으며, 다음 달에는 서태평양지역 가스기기 인증기관 회의(GACM)를 공사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GACM은 서태평양 지역 5개국 인증기관과 기업인이 함께하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가스연소기 등 가스용품의 안전성 향상과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2년 주기로...
    2024-07-19 05:00
  • 한전, 공공기관 최초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전, 공공기관 최초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전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부기관장‧실무자의 재난 대응 역량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훈련 △업무 연속성 유지 노력 △실제 재난 대비‧대응 추진 정책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자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한 점과 호우, 태풍 등 재난위험 예지시스템을 구축한 점...
    2024-07-18 14:35
  • 레지던트 사직률 16.4%…9월 재응시 안 하면 군대 가야 [종합]
    레지던트 사직률 16.4%…9월 재응시 안 하면 군대 가야 [종합]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 처리를 하면서 (결원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 부분은 일단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18 14:11
  • 레지던트 사직률 16.4%…정부 "사직 처리 안 한 수련병원, 내년 정원 감축"
    레지던트 사직률 16.4%…정부 "사직 처리 안 한 수련병원, 내년 정원 감축"
    정부는 결원을 요청하지 않은 수련병원들의 내년 전공의 정원 축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에 제출을 안 한 곳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18 11:43
  • 안랩 EDC 출시…엔드포인트 통합 보호 플랫폼 강화
    안랩 EDC 출시…엔드포인트 통합 보호 플랫폼 강화
    제어 정책 설정 △장치 제어 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 보고서 제공 등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 보안관리자는 조직 내 외장 매체 사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 외장 매체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이나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으로부터 생산설비 서버와 서비스 시스템 등 조직의 주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안랩은 이를 통해 차세대 엔드포인트 통합...
    2024-07-18 10:33
  • 삼표시멘트, 2023 ESG 보고서 발간…“기후변화 대응 강화”
    삼표시멘트, 2023 ESG 보고서 발간…“기후변화 대응 강화”
    사회 분야에서는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목표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요인 관리 프로세스, 안전보건협의회 운영과 함께 협력사 상생을 위한 지원 활동 및 ESG 평가 등을 소개했다.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중장기 사회공헌 정책을 비롯해 사회공헌기금 운영 현황 등도 포함됐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비롯해 이사회 산하...
    2024-07-18 09:32
  •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보고서는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운영 현황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두나무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라고...
    2024-07-18 08:53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나스닥, 기술주 급락에 2년래 최대 낙폭…다우는 4.1만선 돌파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나스닥, 기술주 급락에 2년래 최대 낙폭…다우는 4.1만선 돌파
    금값은 올해 들어 글로벌 중앙은행의 대량 매수, 중국의 강력한 소비자 수요,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며 20% 가까이 급등했다. 가상자산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리플을 제외하고 하락했다. 미국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18일 오전 8시 20분 현재 24시간 전보다 1.20% 하락한 6만4221....
    2024-07-18 08:26
  • 네카오도 원했던 ‘공개된 정보’ AI 활용 지침 나왔다…韓 AI 시계 빨라질까
    네카오도 원했던 ‘공개된 정보’ AI 활용 지침 나왔다…韓 AI 시계 빨라질까
    17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공개된 개인정보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기업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공개된...
    2024-07-17 16:35
  • "용인은 내가 지킨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집중호우 대비해 포곡읍 산사태취약지 현장점검
    "용인은 내가 지킨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집중호우 대비해 포곡읍 산사태취약지 현장점검
    시가 올해 상반기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시의 모든 공동주택과 학교에 옥상피난유도설비를 설치한 점, 올해 1월 시가 5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들어 7월 현재까지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제법 많은 수가 보험혜택을 입고 있다는 등의 안전 관련 정책들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오늘부터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를 듣고 산사태나 침수에 대비한...
    2024-07-17 15:51
  • 9월 금리인하 ‘100% 확신’에 시장 들썩…리스크온에 불붙은 중소형주
    9월 금리인하 ‘100% 확신’에 시장 들썩…리스크온에 불붙은 중소형주
    확실시되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동안 랠리에서 소외됐던 중·소형주도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급등세를 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가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 선호)’적 메시지 등에 힘입어 9월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2024-07-17 15:43
  •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교권5법과 정책들을 만들어냈지만, 변화는 여기까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툰 학생을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불의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 교사가 재판정에 서고 있다”면서 “무단 조퇴 학생을 제지하다 속수무책 뺨을 맞는가 하면 반복된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2024-07-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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