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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한경협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2024-05-22 11:00
  •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도전" HJ중공업 건설부문 협력사 CEO 모인 까닭은?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도전" HJ중공업 건설부문 협력사 CEO 모인 까닭은?
    HJ중공업은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했다. 올해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에 도전하고 있다. 김완석 대표는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과 품질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고 선진 안전보건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10:41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일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일수록 중처법에 대한 관심과 대응여력이 부족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작업환경 안전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14:00
  • (사)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장에 최규동 전 한화케미칼 경영전략본부장
    (사)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장에 최규동 전 한화케미칼 경영전략본부장
    또 협회 명칭을 (사)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KDSA)로 변경했다. 21일 협회에 따르면, 최 신임 회장은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한화그룹 환경안전보건(HSE)을 총괄하는 등 30년 이상 재해ㆍ재난 분야에 몸담아온 안전 전문가다. 최 신임 회장은 "재난과 재해는 경험과 과학의 발전으로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2024-05-21 13:17
  •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홍수·가뭄,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2024-05-21 12:00
  •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안전 관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인공적 재해와 달리,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 즉 내면까지 관리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근래에 있었던 두 가지 살인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거제도에서 일어난 이별 살인 사건 등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인 간 혹은 부부...
    2024-05-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 사업장 합동감독 결과 발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024-05-19 08:57
  • 국가기술자격 '직장인 선호' 시험 종목 보니…
    국가기술자격 '직장인 선호' 시험 종목 보니…
    산업인력공단은 "2017년 10얼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인간공학기사 자격이 추가되고,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되면서 근로자 응시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가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됐다. 인간공학기사 다음으로 건축설비산업기사(57.91...
    2024-05-18 06:00
  • 광해광업공단, 12개 광산 집중안전점검…재해 대응력 강화
    광해광업공단, 12개 광산 집중안전점검…재해 대응력 강화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붕괴·기계 끼임 등 재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요인의 사전 발굴과 신속한 대처 방안 제시를 통해 광산의 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OMIR는 산업부의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갱내 통신, 생존박스(비상대피시설) 등 4대 중점안전시설을 집중...
    2024-05-16 15:22
  •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어린이 사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해외직구 대해서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신속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2024-05-16 10:33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2024-05-16 10:30
  • 코오롱글로벌,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 협약
    코오롱글로벌,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 및 임금체불 근절’ 협약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 및 민간 발주 전체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하여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정일 사장은 “고용부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2024-05-14 15:00
  • 서부발전, 출자회사와 혁신 공유대회…경영 목표 보고
    서부발전, 출자회사와 혁신 공유대회…경영 목표 보고
    발전소 운영 서비스 업체인 코웨포서비스는 상생의 노사문화와 산업재해 제로를 목표로 보고했다. 서부발전은 출자회사의 지속적 수익 창출을 위한 재무개선 방안과 효율적 조직관리, 안정적 설비 운영 방안 등 경영 전반의 과감한 혁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신임 대표이사의 책임경영 강화와 청렴 리더십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청렴 가치 내재화 교육도...
    2024-05-14 11:04
  •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2023년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 전략 모두 4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기간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보장과 사이버안보를 포함시킨 것을 확인했다. 올해는 정보유출 등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정부가 중국 기업 소유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미국시장에서 퇴출시키기까지 했다. 美·EU·日 ‘데이터 주권’ 강화...
    2024-05-14 05:00
  •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관악구,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나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로,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해 재해약자의 안전을 살핀다. 올해는 재해 약자 1개 가구당 △돌봄공무원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등 4명 내외의 동행파트너를 매칭한다....
    2024-05-13 14:25
  •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빗물터널 성능을 초과하는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 저수지 용량 강화, 저류조 증설 등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한 사람의 인명피해 없이 재해를 막아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월 빗물터널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울 강남...
    2024-05-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집중안전점검 실시(석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보육생 모집 공고(석간) △농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 현장 점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4개소) 지정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 △스마트농업 기술 집적화·규모화·민간 협력 강화…현장 확산에 온 힘 △농식품부, 태풍, 호우 등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14일(화)...
    2024-05-12 09:45
  •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걸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2024-05-12 00:46
  •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건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와 산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24-05-11 09:07
  • 용인특례시, 재난에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용인특례시, 재난에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2010년 시작되고 2020년 말 종료된 MCR(복원력 있는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성과를 잇기 위한 캠페인으로, 각 도시의 재해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MCR2030은 도시 스스로 2030년까지 포용적이며(inclusive), (기후변화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며(safe), 복원력을 갖추고(resilience),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곳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 스스로...
    2024-05-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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