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 데 대해 화물연대 업무복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입장 표명이 우선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관된 원칙은 선(先) 업무복귀·후(後) 대화다. 업무복귀에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고, 복귀하면 얼마든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의 수용 방침에도 국민의힘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정부가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별 논의나 연장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조건 없이 업무 복귀가 돼야 한다...
이어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면서 “안전에 기여한 바도 없고 민주노총 회비까지 거기(안전운임)에서 내는 등 연장 필요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단 (민주노총이) 불법을 중단해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화물연대가 복귀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폐지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피해는 ‘대체근로 금지’와 ‘안전운임제’ 등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폐해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사관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만큼 하루 속히 개선이...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게 된다면 화물차 기사들은 화주와 직접 운임 협상을 해야 할 것인데, 화주들이 운임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 유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도 폐지 이후 화물 운임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과로, 과속, 과적의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장의...
그는 “정부, 여당이 중재를 거부한다면 안전 운임제 일몰 시한이 열흘 남은 만큼, 민주당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부득이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이 진상규명의 출발이고 국정조사의 대전제라면서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책임을 국회가 엄중히 묻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안전과 운임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인지에 대해선 정부가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대화해왔다”며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대화테이블 위에서 함께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유·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다. 이...
반면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부터 계속해서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확대,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에는 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록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3플러스 3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8일 만에 파업이 종결됐었다.
문제는 이후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와 이렇다 할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당은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차 운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화물연대와 정부·여당 간의 신뢰가...
윤 대통령은 강경대응 기조에 따라 화물연대의 요구 사안인 안전운임제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이후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
또한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이후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는 만큼 절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 국토교통위를 열어 품목확대 논의를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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