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차량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편의점 업계는 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주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천과 청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하이트진로의 전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대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이밖에도 운송료 인상과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조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의 제도개선...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3년 일몰제(2020∼2022년) 방식으로 도입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운임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입장이 갈린다.
화물연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별도 법 개정이 없다면, 내년부터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경윳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유류비 인상분이 운임에 보장되지 않아 화물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현재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 중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화물기사 최저임금제’다.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일몰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7일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중단하고,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동시다발적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전체 화물기사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6%에...
경총은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 시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 등을 집단행동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안전 운임제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된다.
한편,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이날부터 현장에서 투쟁 조끼를 착용하고, 총파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기 출하 물량 운송을 거부할 방침이다. 또 28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전...
여기에 더해 오는 30일 서울에서 시멘트 운송노조인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 확산으로 시멘트·레미콘 제조업체 그리고 건설현장을 이어주는 운송 연결고리가 끊긴다면 전 업계 전체가 ‘올스톱’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해·양산·진해 등 경남 일부 지역에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7~16일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번 의결로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3시 여의도역 일대에서 약 1만명이 모인 가운데 총궐기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제공,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기획재정부 해체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시교육청 앞, 전국민우체국본부는 광화문우체국 앞, 화물연대본부와 공공기관본부는 여의도 인근에서 사전 집회를 하다...
주최 추산 2만 명 규모로 열린 집회에서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 좋은 일자리 제공,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기획재정부 해체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본부인 화물연대본부, 공공기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민주우체국본부는 총궐기 사전대회 명목으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관련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해 집회 금지를...
화물연대 측은 내년까지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를 대상으로 지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한편 화물연대 측은 내년까지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를 대상으로 지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 2만2000대라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전 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차(8500대), 시멘트 화물차(1500대)의 경우 화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