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폐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창업 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소진공은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경영개선·폐업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해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해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해 필요 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이외에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북 대응에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세 정상은 “우리는 한반도와...
27일 최 이사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창립 48주년 기념 2024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보는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위기 극복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시장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보는 2019~2023년 녹색금융 공급금액의 연평균 성장률(11.1%)과 녹색금융 확대 의지를 반영해 향후 7년간 100조 원을 지원한다. 올해 11조1000억...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각종 서울 시책의 우군이 되어준 신한은행과 기후재난 예방 분야까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깊고, 기후동행쉼터의 가치도 높아졌다”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합심한 두 기관의 협력을 토대로 서울의 기후재난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분야 1137억원...전동차 신규 투입·노후 하수관 정비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37억 원을 투입한다. 4, 7, 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하여 출ㆍ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CCTV 설치를...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송 장관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정부와 여·야 갈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너무...
이재연 원장은 "신규 직원들이 서민·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서금원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굳건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금원은 올 하반기에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을...
이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이번 협약으로 한전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광주시에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광주시는 광산구 등 5개 자치구의 ‘고독사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업무에 이를 활용, 공백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뜻을 같이해 준 광주시에 감사드리며,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돼 사회적 고립...
거점 공간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키트제작, 가구 및 타일벽화 제작 등 임직원 봉사 활동도 병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노숙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주거환경 조성, 자립 안전망 구축 등 주거위기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디딤돌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각각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우선과제로 선정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검토 방향도...
금감원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등장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7월부터 개시되는...
또한 BIS 이사 자격으로 ‘BIS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경제자문위원회(Economic Consultative Committee)’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14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스위스중앙은행(SNB)-IMF 주최 고위급 컨퍼런스’에도 패널로 참여해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식 연대임금 도입을 위해선 먼저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자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저임금-저생산성 부문의 퇴출에 대비한 산업정책의 수립과 사회안전망 구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어설프게 연대임금을 도입했다간 양극화 해소는커녕 우리 경제가 큰 홍역을 치를 것이다.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 전략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판매가격 보장을 비롯해 수익성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