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책 패키지를 일정 부분 구체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러 정책 수요 등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중진공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은 유동성 지원뿐만 아니라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어,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기업까지 전이돼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금융지원 제도다....
또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미사용 세대에 문자·우편 등 직접 이용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7월에는 심사평가원 강원·제주지원을 신설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신청·상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부담한 진료비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19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고, 전공의 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불공정한 보상이 가져온 필수의료 기피 현상, 피부과·안과·성형외과...
이 상품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내 보험 시장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이 갖는 공익성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 상품은 청약서에 건강관련 질문이나 계약자 건강 상태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원, 수술, 추가 검진 소견이나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증 등의...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한 약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3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2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대출)을 뺀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예대금리차는 0.794%포인트(p)로, 전월(0.742%p) 대비 0.052%p 확대됐다.
5대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1.71%p)이다. 이어 우리은행(0.75%p), KB국민은행(0.71%p), 하나은행(0.46%p)...
3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2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대출)을 뺀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예대금리차는 0.794%포인트(p)로, 전월(0.742%p) 대비 0.052%p 확대됐다.
5대 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NH농협은행(1.71%p)였다. 이어 우리은행(0.75%p), KB국민은행(0.71%p), 하나은행(0.46%p)...
서울 양천구가 결식우려 1인 가구에게 건강한 밑반찬 제공과 민‧관 협동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반찬가게와 가맹점 협약을 맺는 ‘양천 반올림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구의 대표적인 핵심 복지사업인 ‘따뜻한 의·식·주 사업’ 중 食(식)에 해당되는 반올림 사업은(당신의 식탁에 반찬을 올려드립니다) 1인 가구 고독사 등에 선제적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은 경기권역 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을 적시에 치료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참여 의료기관 및 소방서 관계자들과 첫 협의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기권역은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산업은 노후 소득과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경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 보험연구원 운영 방향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를 제시했다.
안 원장은 "저성장으로 유사한 사업모형을 가진 보험회사...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4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올해 수출기업 지원사업은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위험요소(리스크)안전망 구축 △국제인증 취득 지원 △국내 공동물류센터 지원 △라이브방송 연계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유망상품화 지원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수산식품 수출바우처는 지원규모를 35개사에서 62개사로 대폭 확대해...
하지만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은 사회를 양극화로 이끌고 갈등을 심화시켜 경쟁은 악(惡)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쟁도 규제도 사회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정재욱 하나은행 디지털신사업본부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금융과 통신을 대표하는 양사는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AI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 희망 청소년(보호자, 교사 등 포함)은 청소년안전망 또는 디딤센터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지역 관계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Wee) 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수업일수가 인정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보람 일자리는 중장년 세대에게는 사회공헌과 새로운 커리어 탐색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따뜻하고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선물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참여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중장년 세대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미 있는 경력계발과 업의 전환을 이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고 올해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번 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다.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