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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시설, ‘육상체육시설 法 사각지대’....안성 사망사고는 예견된 일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로,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안전망 테두리를 마련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경 경기도 안성시 스타필드 내 실내 놀이시설 ‘스몹(스포츠 몬스터)’에서 60대 여성 A가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중 추락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스몹은...

2024-02-27 17:30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취약계층 자립 위한 지원 사업 공모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마음이음 공모사업’은 그동안 총 14개 사업에 대해 누적 9억7000만 원을 지원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망 제공에 기여해 왔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024-02-27 09:40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릴 패키지 정책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4대 패키지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 요술 방망이처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개원의 입장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 정부가 의사 수 2000명을 늘리는 데 당근으로 던진 것에...

2024-02-23 17:47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2024-02-21 12:00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2024-02-20 10:13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그는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를 집중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체고하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현재 40개 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상황과 조치에 대하여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상황대책반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2024-02-19 12:09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안전망의 핵심축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는 운영체계 개선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현행법상 8개 소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지원 효율성과 일관적인 관리체계의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회계 운영의 행정...

2024-02-19 05:00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18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TF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면, 남겨진 간호사들이...

2024-02-18 17:32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의 담화 이후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2024-02-18 17:32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한 총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사들이 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2024-02-18 15:10
학교 밖 청소년…"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기청소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2024-02-15 06:00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현재 국내 뇌졸중 치료 체계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노인 질환으로, 환자 수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2024-02-14 13:23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2024-02-14 11:33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사회복지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복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구 출신 김 교수는 대구 오성고를 거쳐 영남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2024-02-14 10:30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전문가들은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 확대가 시급하다며 조력존엄사 입법 추진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율리 도쿄대 박사(사생학·생명윤리전공)는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면 애초 취지와 달리 최후 수단이 아닌 조기개입 수단으로 변질될...

2024-02-13 16:56
아프니깐 청춘이다?…아파도 병원 못가는 청년들 [그래픽뉴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만19∼34세 청년 4000명(남성 1984명·여성 20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1.6%가 ‘최근 1년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바빠서)’가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비(진료비)를 쓰는 것이...

2024-02-13 15:45
정부, 다음 달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자부담도 경감

폐업 부담은 완화한다. 소상공인 4만 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이 쉽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오기웅 차관은 “경영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10:3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를 개편해 촘촘한 어린이용품 안전망도 구축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4-02-07 14:00
NH농협손보, 미혼모자 위한 아기용품 전달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는 “아이들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임직원들과 수면조끼를 정성껏 만들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손보는 농협금융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정책에 발맞춰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위한 ‘쌀 나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색칠 공부책 기부’...

2024-02-07 10:14
송파구, 취약계층 대상 콘센트·배선 교체 지원

구는 이번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안부 확인 등을 실시해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 생활 속 작은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돌봄취약계층의 주거 편의와 안전까지 꼼꼼히 챙기는...

2024-02-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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