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일부터 20일까지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만5561건이던 마약 감정의뢰 건수는 2021년 7만6559건으로, 지난해엔 8만903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6만2107건을 기록했다. 매년 1만 건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국과수에 의뢰된 마약 감정 건수 중 40% 이상이 양성 판정을...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시술자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보행자도 위협하고 거리 아무 곳에나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전동 스쿠터가 실제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의구심도 일었고, 2020년에는 전동 스쿠터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면서 파리가 위험한 ‘정글’이 됐다는 불만까지 나왔다. 이후 파리시는 세계 최강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사업자 수를...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및 야간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20시~24시에 합동단속을 실시,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구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교통위반, 음주, 안전띠 미착용 등)는 집중 단속(드론·순찰차 등)한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려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음으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24일 국수본은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정부는 국민들이 추석 연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대응을 위한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문자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에...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 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안전점검 일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아울러 추석 연휴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운영돼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도민이 추석 연휴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해 온기를...
시는 시가행진에 참여하는 부대의 도로 통제시간 내 빠른 집결·이동을 돕기 위해 행사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종대로·사직로·청와대로·효자로의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공공자전거 및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행사장 주변에서 반납·대여가 불가하다.
통제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칭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융안전 컨퍼런스 (서울 중구)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21일(목)
△부총리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
이날 열린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마약 단속 대책에도, 폭우 예방 대책에도 등장하던 ‘단골’ 메뉴 아니던가. 지하철 보안관 순찰 강화. 헛웃음이 나왔다. 사법권이 없어 취객한테 얻어맞아도 속수무책이라는 ‘지킴이’ 아니던가. 더 잔인하고 대담해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꺼내든 무기치고는 구식이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상할 만큼.
낯설지 않은 대책에 대한 의문은 어느 식사...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고 위험이 큰 대형화물차(25톤 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