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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2023-09-21 15:33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까지 원청이 책임지도록 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도급규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책임 범위를 다르게...
    2023-09-21 12:04
  • GTX 차량 시승한 원희룡 "수서~동탄 20분 내 도달, 조용하고 쾌적"
    GTX 차량 시승한 원희룡 "수서~동탄 20분 내 도달, 조용하고 쾌적"
    특히 철도 차량 시운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1만㎞ 이상의 주행거리를 요구하나 GTX-A 차량은 안전성을 더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해 3만㎞ 이상을 시운전할 계획이다. 시운전에 이어 GTX 신설 선로 및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점검 및 시운전도 이르면 연말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운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자에게...
    2023-09-21 11:00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2023-09-20 16:00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허위 병가, 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과 출장비·연구비 등 공금 횡령,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골프장 이용을 위해 재택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했고,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에서는 총 24명(팀장급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지만, 해당 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2023-09-20 14:00
  • SK바이오사이언스,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운영
    SK바이오사이언스,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운영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 내 판매되는 의약품 원료 및 완제품에 전자기록 관리 규정인 ‘FDA 21 CFR Part 11’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LIMS 등을 활용한 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황재선 SK바이오사이언스 디지털혁신실 실장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 바이오·백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 기준을 준수하는...
    2023-09-20 09:36
  • 포블,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포블, 가상자산 경보제 도입…“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포블 측은 코인마켓 대표 거래소인 포블 또한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투자자를 위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방침에 따라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닥사의 경보 항목 중 일단 4가지를 우선 적용하며, 글로벌 가격 차이 경보는 추후 적용할 예정이다. 포블은 가상자산 경보제 시스템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2023-09-20 09:21
  • [사설] 美서 켜진 K-원전 청신호, 분발·도약 계기 되길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들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판단해 달라고 했다. 우리 원전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사법적 압박 시도였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인 지식재산권을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이 자국 공룡기업이 아니라 한수원의 손을...
    2023-09-20 05: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수술실 CCTV 의무화] 운영 기준은?…“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달에서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기준(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자는 수술실을 두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다. 사실상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2023-09-20 05:00
  • [종합] 오세훈, ICAO 의장 면담…2028년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급물살
    [종합] 오세훈, ICAO 의장 면담…2028년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급물살
    현재 ICAO는 1951년 제정된 항공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거치고, 다음 달 30일까지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안전성...
    2023-09-19 11:55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2023-09-19 10:38
  •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중처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처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2023-09-19 10:02
  • 오세훈 시장, ICAO 의장 면담...'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신속 개정 건의
    오세훈 시장, ICAO 의장 면담...'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신속 개정 건의
    그는 "’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25년 이사회 의결 후 ’28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2023-09-19 07:01
  • 할리스ㆍ커피빈 ‘펫 프렌들리’ 매장서 강아지와 커피 한잔 행복을[가보니]
    할리스ㆍ커피빈 ‘펫 프렌들리’ 매장서 강아지와 커피 한잔 행복을[가보니]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에 동물의 출입, 사육, 전시 영업시에는 해당 공간을 음식점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커피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고 식약처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 전용 유모차, 울타리...
    2023-09-18 18:33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2023-09-18 16:02
  • 尹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규정 위반하는 불법 행위…국제사회 단합해야"
    尹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규정 위반하는 불법 행위…국제사회 단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다른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 사회가 그러한 북러의 행동에 대해 더욱 공고하게 단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2023-09-17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금융안전 컨퍼런스 (서울 중구)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21일(목) △부총리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
    2023-09-17 09:06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건 아닌지’란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올해 2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2023-09-16 10:10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야간과 휴일 등에 비대면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초진대상 범위 확대...
    2023-09-15 17:02
  •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2023-09-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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