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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특히,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 일반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정보 처리자(공공·오프라인 사업자)와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개정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근 권한을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2023-10-10 12:00
  • [종합] 美 바이든 “하마스 공격에 미국인 11명 사망…억류 인질 구출할 것”
    [종합] 美 바이든 “하마스 공격에 미국인 11명 사망…억류 인질 구출할 것”
    그는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는 한편, 인질로 붙잡힌 미국인의 구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홈페이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하마스 공격과 관련한 공식 성명을 밝혔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끔찍한 비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성명을 시작했다. 그는 “미국 시민의 안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2023-10-10 10:23
  •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1차전지(알칼리 전지)를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록 제품만 안전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개선 사항으로 봤다. 현재 국내에선 2차전지를 도어록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에선 이차전지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안면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체온측정, 영상통화 등 신기술을 적용...
    2023-10-09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10) 12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개선방안 마련 △월간 재정동향(10월호) 발간 △추 부총리, WB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기금 출범행사, 우크라이나...
    2023-10-09 08:55
  •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이를 위해, 건축기획의 수행에 관한 규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주체가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계 단계에선 기본설계와 구조설계를 분리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자의 역할과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3-10-08 07:00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또한, 이 검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관련해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선 일반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관련해선 "총포화약법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허가받은 도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2023-10-04 15:03
  • 북한 “핵보유국 헌법적 지위 부정은 주권 침해…강력·압도적 대응할 것”
    북한 “핵보유국 헌법적 지위 부정은 주권 침해…강력·압도적 대응할 것”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에 담화 발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 직후 자국의 헌법에 명기된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그 추종 국가가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소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한 헌정 활동과 자위적 국방력...
    2023-10-01 07:44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해당 법안들은 대체로 문신업자 및 반영구화장업자를 대상으로 면허와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문신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문신 관련 시술이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문신 관련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신업을 양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을...
    2023-10-01 06: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골프장 카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은 없습니다. 다만 ‘골프장 카트’라는 명칭에 비추어볼 때 그 사용 목적 자체는 골프장에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 및 운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골프장 카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와 자동차관리법상제2조...
    2023-09-27 11:01
  •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고동부는 1~6월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2023-09-27 09:00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지대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2023-09-26 16:31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 충분한 인력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체만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규모의 전문건설업체들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사후 처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산재 예방을 통해...
    2023-09-26 09:43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해외와는 달리 인공지능(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으며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2023-09-25 14:04
  •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어제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할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이다. 행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는 취지”라고...
    2023-09-25 06:00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앞서 국수본은 올해 초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로 규정해 올해 상·하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또한, 8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등...
    2023-09-24 09:00
  • 식약처, 조민 홍삼 영상 '소비자 기만 광고' 판단…"특정인 염두한 것 아냐"
    식약처, 조민 홍삼 영상 '소비자 기만 광고' 판단…"특정인 염두한 것 아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을 ‘소비자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22일 식약처는 조씨가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에 대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영상을 분석한 식약처는 “조 씨가...
    2023-09-23 00:49
  • 美 반도체 보조금 기업에... 중국 내 증산 5%로 제한
    美 반도체 보조금 기업에... 중국 내 증산 5%로 제한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2023-09-22 20:42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개정안 제1조에서는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학생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또 제4조의 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방해 등이 금지된다.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2023-09-22 11:25
  • SH공사, 옛 금천경찰서 철거…"동영상 기록 등 안전관리 만전"
    SH공사, 옛 금천경찰서 철거…"동영상 기록 등 안전관리 만전"
    여기에는 해체공사 공법 선정부터 멸실 신고까지 전 과정에 걸친 최신 규정과 절차 등이 담겼다. SH공사는 이번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제어와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한 안전 CCTV 카메라를 4대 이상 설치해 사각지대 없이 철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한다. 이를 통해 안전취약지점의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2023-09-22 11:02
  •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방안이다. 방안에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 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2023-09-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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