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한 만큼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이 적어도 연간 585시간은 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업계는 업무 과중으로 인력 이탈이 생기거나, 기존 업무수행이 줄어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건비 부담...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부실공사 등이 확인된 경우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점검...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도 마무리했다.
또한, 원활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헌법 규범' 가치를 기제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거기에 깔린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 제언을 관심 두고 챙겨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통합위는 1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대 통합...
이어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특별한 안전장비 없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를 한손에 안고 도로에서 운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기 띠도 없이 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에게 면담을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 ‘공작’, ‘범죄’ 등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비판한 점도 문제가 됐다. 전 정부 및 야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방의 입장만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1항,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이어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 점검과 보강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필요성 공감에도 비용ㆍ교사 고민현실적 문제로 법 제정 순탄치 않을 전망
세계 각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융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법 제정을 위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5일 국회 및...
다만, 유독물질에 대해 표시하거나 이를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은 점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의하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미국 정부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법인 공장에 안전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7만 달러(약 3억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얼티엄셀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19건의 보건·안전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얼티엄셀즈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통학 범위는 1㎞ 이내, 도보 20분 정도로 규정하며 지리상 가장 인근의 학교급이 동일한 학교를 본교로 지정한다.
기존 학교 유지·발전시키거나 새로 설립
서울 도시형 캠퍼스의 유형은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통폐합되는 학교를 도시형캠퍼스로 개편해 운영함으로써 기존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느냐 혹은 새롭게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느냐의...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 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기존에는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동시에 사용자 안전관리요령 홍보 등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매년 전개하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냉·난방기기 설치 관련 유관기관과 주요 건설사 등과 협력하여 설치기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검사고시(KESC)에 반영하고, 기술자 자격 및 실외기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냉·난방기기 화재 예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에콰도르는 원유, 구리, 아연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 공급망 안전화를 위해서도 좋은 파트너다. 온라인 게임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문을 열어 시장 선점의 기회가 생겼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특히 에콰도르 원유, 구리, 아연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 공급망 안전화를 위해서도 좋은 파트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조치를 9가지로 규정한 시행령 4조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다.
예컨대 시행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법에서 정한 대로 경영방침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항목들도 ‘기준ㆍ절차를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