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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금융당국의 기관, 임직원 제재를 받는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저축은행업권 등과 달리 상호금융권과 여전업권은 금융사고가 일어나도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횡령, 배임 사건들이 많이...
    2023-11-07 18:24
  • 미국 교통당국, 운전대 엠블럼 경고…에어백 전개 때 부상 우려
    미국 교통당국, 운전대 엠블럼 경고…에어백 전개 때 부상 우려
    동시에 법적 안전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NHTSA는 “운전대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의 브랜드 로고 등은 에어백이 전개될 때 작은 파편으로 부서질 수 있다”라며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운전자가 이 작은 파편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고 사례까지 덧붙였다. 이들이 말하는 브랜드 로고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2023-11-07 15:25
  •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생성형 AI’로 인류 문제 해결…산학연과 협력할 것”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생성형 AI’로 인류 문제 해결…산학연과 협력할 것”
    그는 안전한 AI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AI 시스템이 인간과의 불일치로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것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 우리 규정과 기준과 의도에 맞는 AI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스템은 확률 기반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각각의 편차를...
    2023-11-07 14:27
  • 유진기업, 레미콘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발행
    유진기업, 레미콘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 발행
    기존 안내서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령과 규정에 대한 해설 등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안내서는 구축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이행 점검 및 유지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소와 검사 포인트에 대한 다양한 사진 자료를 수록해 이해도를 높였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신설한 안전개선팀을 통해 매 분기 사업장별 안전보건...
    2023-11-07 11:16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즉시 재시공·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제한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민간 하도급 관리 강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축 품질·안전 관련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된다.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즉각 재시공해야 하고 2년간 서울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도 할 수 없다. 7일 서울시는 이런...
    2023-11-07 10:30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6개 단체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하에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 취지에 반한다”고도 했다. 공정위의 합당한 해명이 필요하다. 공정위...
    2023-11-07 05:00
  • 애니젠, 난임 치료용 조리 배란 억제제 '가니렐릭스' 개발 완료
    애니젠, 난임 치료용 조리 배란 억제제 '가니렐릭스' 개발 완료
    애니젠은 최근 가니렐릭스 원료의약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가니렐릭스는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 억제제로서 보조생식술을 위해 과배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미성숙 난자가 배란되는 것을 방지한다. 가니렐릭스는 MSD의 '오가루트란(가니렐릭스아세트산염)'의 제네릭 주사제로서 난임치료과정에서 보조생식술을...
    2023-11-06 11:05
  •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LG유플러스, 산업현장 안전관리 DX 솔루션 ‘스마플’ 출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약 570여 조항, 400여개 의무활동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장현황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중대재해발생 신고, 안전점검 등 14개 기능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 항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스마플은 지난 4월 1일부터 8900여개...
    2023-11-06 10:45
  • 대우건설, 2023 ESG평가 'A' 등급 획득
    대우건설, 2023 ESG평가 'A' 등급 획득
    또 이달에는 인권 규정도 제정했다. 올해는 실질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6월 5일부터 인권 영향평가와 인권 경영 인식·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안전혁신 예산을 편성해 안전 시설 투자 및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배 구조...
    2023-11-06 09:47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기본구간(징역 1년~2년6월)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산안법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비해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을 하한선으로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 대부분이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족의 처벌불원의사 유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사정을...
    2023-11-05 10:38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전기자전거는 탈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전기자전거를 타고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려도 되나요? A.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며,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전체...
    2023-11-04 08:00
  •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현 경제상황에 “‘국가부재, 재정공백’”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2023-11-02 15:28
  • 웰스바이오, 핵산자동추출장비 유럽 CE-IVDR 인증 획득
    웰스바이오, 핵산자동추출장비 유럽 CE-IVDR 인증 획득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EU Regulation 2017/746, IVDR)’의 적용을 의무화했다. 웰스바이오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유럽 체외진단시장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체외진단 전문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디바이스 리스팅(Device Listing)을 마쳐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2023-11-01 10:18
  • "제네시스 GV80 신모델에서 콘텐츠 즐긴다"…LG전자, '차량용 webOS' 플랫폼 공급
    "제네시스 GV80 신모델에서 콘텐츠 즐긴다"…LG전자, '차량용 webOS' 플랫폼 공급
    제네시스 GV80 신모델은 이번 차량용 webOS를 통해 모바일이나 TV로 즐기던 다양한 콘텐츠를 주행 안전 규정에 따라 운전석과 보조석, 뒷좌석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권해영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상무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차 안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SDV 기반의 기술적 발전이 뒷받침됐기 때문”...
    2023-11-01 10:00
  • 장은정 장은에프앤씨 대표이사, 스마트 발열웨어 기술 혁신 [국가생산성대회]
    장은정 장은에프앤씨 대표이사, 스마트 발열웨어 기술 혁신 [국가생산성대회]
    장 대표는 발열·온도 조절 의류 관련 개발 기술을 적용한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성능 분석 및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국내 제조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상생 협력하고 있다. 스마트 의류 분야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부터 국가공인인증기관(KOTITI)과 함께 착용형 유·무선 전자 발열 제품에 대한 국제표준개발법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2023-11-01 01:00
  •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세부 내용을 보면 AI 개발자들이 안전 테스트 결과와 다른 중요한 기술 정보들을 제품 출시 전 미국 정부와 사전에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안보, 경제, 공중 보건 등 중요한 분야에서의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AI 훈련 단계부터 정부에 통보해야 하고, 정부가 꾸린 검증 전문가팀인 ‘레드팀’의 안전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딥페이크...
    2023-10-31 14:57
  • 식약처, 수입 희귀의약품 등 안정공급 지원…치료 기회 확대
    식약처, 수입 희귀의약품 등 안정공급 지원…치료 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와 암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검체 보관 의무를 완화하고, 방사성의약품 품질검사를 해외제조원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은 판매 이후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수입자가 일정량의 검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수입량이 적은...
    2023-10-30 14:15
  •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이때 사업주의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성희롱 사건이라도 해고하겠다고 규정하는 회사도 있는데, 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차치하고 예방 효과가 있는 편이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챙기고, 성평등한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을 위한 규칙이나 짧은 구호를 만들어 사내에 게시하는 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2023-10-30 05:00
  • 여야,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 이어져
    여야,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 이어져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사 당시 정부 부실 대응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국민안전대책 강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등을 정부·여당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의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대회 불참 기류에도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 집회가 될 수 없지 않은가. 정부와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결코 누구도 정치 집회라 말할 수...
    2023-10-29 16:06
  • ‘기억과 안전’의 길…이태원 참사 1주기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포토로그]
    ‘기억과 안전’의 길…이태원 참사 1주기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포토로그]
    경찰은 습득 6개월이 지난 유실물을 폐기한다는 규정도 예외로 하고 남은 이들의 상처가 아물어 물건들이 모두 주인을 찾아가길 기다리는 중이다. '누가 죄인인가' 참사 이후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에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누구는 축제를 즐기러 간 이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누구는 용산구청장·경찰청장·서울시장·행정안전부 장관, 아니다...
    2023-10-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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