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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며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규정을 두고 연령을 더 낮게 조정하거나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1958년 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2023-11-20 16:07
  • [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다만 속도 하향, 바퀴 지름 제한 규정, 안전모 규정 등이 맞물려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안전문화의식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운영사들의 협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더스윙은 선제적으로 속도 저감 결정을 내렸다. 다음 달부터 전국 8만여 대 스윙 전동킥보드는 시속 20km까지만 속도를 낼 수 있다. 업계가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운전자...
    2023-11-20 13:00
  •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20 09:31
  • 대통령실 "尹 순방으로 54억 달러 투자 유치"…野 공세 대응
    대통령실 "尹 순방으로 54억 달러 투자 유치"…野 공세 대응
    '어코드'는 양국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문서로,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포괄적 관계를 규정하는 문서를 발표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며 "수교 이후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 영국...
    2023-11-19 17:42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이에 경총은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2023-11-19 12:00
  • 휴젤, 미래 행복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휴젤, 미래 행복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미래 행복 대상은 대한민국의 현(現)세대와 미래 신(新)세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생활안전 환경개선, 국민건강 기여, 국민건강 증진, 여성 대표성 제고 등 각 분야에서 기여한 기업ㆍ기관ㆍ개인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휴젤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및 역량 △성 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한 수행 실적 △파급 효과 △향후...
    2023-11-17 17:39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최초 사건에서 국회법상 법률안 부의요구 제도의 요건과 절차 의미를 법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2023-11-17 06:00
  • 미래 유망 ‘첨단재생의료’, “정부 제도개선·산업육성 지원 절실”
    미래 유망 ‘첨단재생의료’, “정부 제도개선·산업육성 지원 절실”
    당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규제와 허가 절차에 막혀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계 “복잡한 규제가 산업 발전 저해…제도 개선 절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내 관련 산업계 관계자들은 복잡한 규제가 첨단재생의료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한다면서...
    2023-11-17 05:00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지난 9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새만금 사업 예산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2023-11-16 15:18
  • '로보캅' 거리 누빈다…실외이동로봇 경찰 동행 순찰
    '로보캅' 거리 누빈다…실외이동로봇 경찰 동행 순찰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 안전 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 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 안전 인증 기관에서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일로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 안전 인증기관 지정...
    2023-11-16 11:00
  •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특화 ‘바닥 차음ㆍ모듈러 급탕 시스템’ 기술 개발
    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특화 ‘바닥 차음ㆍ모듈러 급탕 시스템’ 기술 개발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규정 수준의 차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모듈러형 난방 급탕시스템'은 난방 급탕 통합열교환기와 연결 배관의 모듈화로 공장에서 조립해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설치 면적을 최적화해 고객에게 추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 품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존 아파트의 시공 상태 3D스캔...
    2023-11-16 09:51
  • 바디텍메트. 진단키트 22종 유럽 신규 ‘CE-IVDR’ 제품인증 완료
    바디텍메트. 진단키트 22종 유럽 신규 ‘CE-IVDR’ 제품인증 완료
    회사 측에 따르면 IVDR은 유럽 내 새로운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으로 기존 IVDD 인증체계 대비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VDR은 2017년 제정 이후 5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26일부터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증기관 부족으로 인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공급 부족 우려로 제품 등급에 따른 IVDD...
    2023-11-14 16:28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차관급 격상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상황 보고이행결과 대국민 공개…배당성향 4%보다 축소 전망법령개정 착수…내년 상반기 중 하위규정 개정 목표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이행추진단’을 설치하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새마을금고...
    2023-11-14 16:11
  • 尹, APEC서 '역내 협력' 강조…러북 협력 공조도 논의
    尹, APEC서 '역내 협력' 강조…러북 협력 공조도 논의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유럽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총 87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2023-11-14 15:04
  • 배터리업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건의서 정부 제출
    배터리업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건의서 정부 제출
    배터리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업계는 현재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해 재제조·재사용 사업자가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보장하되 소규모·저수익성 거래 지원을 위한 공공거래 시스템을...
    2023-11-14 13:49
  • 모빌리티 개발자 한자리에…현대차그룹, ‘HMG 개발자 컨퍼런스’ 성료
    모빌리티 개발자 한자리에…현대차그룹, ‘HMG 개발자 컨퍼런스’ 성료
    송 사장은 “SDV란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개발 방식을 차량 개발에 적용하는 ‘개발 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차량 개발에 대한 근원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주행성능은 물론 편의기능, 안전기능, 그리고 차량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사장은 현재의 하드웨어(HW)...
    2023-11-14 09:24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 "민생약탈 범죄" 규정하자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2023-11-13 05:00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때 중요한 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가이겠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해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2023-11-11 08:00
  • 노정열 JW생명과학 플랜트장 “세계 1위 기업도 놀란 스마트공장”
    노정열 JW생명과학 플랜트장 “세계 1위 기업도 놀란 스마트공장”
    노 플랜트장은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3체임버 제품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박스터 본사의 전문가들과 4년 동안 매주 1회씩 화상회의를 했다”라면서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품질관리와 소비자안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JW생명과학은 PVC 가소재의 내분비교란물질 용출 가능성이 제시되자 친환경 용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2023-11-10 05:01
  •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2023-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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