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 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우리 국회에도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규정해 처벌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술유출을 간첩행위로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간첩 처벌은 형법 98조(간첩)에 따라 이뤄진다. 이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자는 사형...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 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 신임 대법원장 첫 업무는 내년 1월 초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이다. 이미 대법원은 8일 조 대법원장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후임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12일부터...
세부 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말소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관리기관에 예탁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할 수 없다.
Q.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안 시행거래소에 예치금 맡기면 이자 지급 등 세부 규정 마련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세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마련됐다. 규정이 시행되면 제3자가 운용하는 스테이킹도...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과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최근 2017년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 인프라 또한 급증했다.
이에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윤 대통령도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유용 당한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수억원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연내 시행 예정마이데이터 정보전송비용 과금체계 규정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 정비로 핀테크 지원
금융위원회가 중소 핀테크 데이터 결합 지원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작업의 위험성을 토론하고 개선하는 일을 포함해 작업 허가 제도 강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차사고 사례 발굴과 분석, 규정과 현장 이행의 일체화 등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누구나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안전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4대 중점...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구급대원 등 5000여 명에 대한 방화복 지급 조정을 통해 매년 25억 원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이 시책 핵심은 규정과 현장 괴리를 실용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장비 구매와 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대원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도 알뜰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체 투약사범 대비 3~4%(200~300명)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비급여로 규정돼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독자 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과 치료보호기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마약 중독을 치료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과정 없이, 단속만 강화해선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3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면담하고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관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4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은 내륙 지진의 규모가 4.0이상~5.0미만이면 여진을 대비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진을 느꼈다는 ‘지진 유감 신고’는 총 132건 접수됐다. 접수 지역은 경북, 울산, 대구 등으로 경북에서 59건, 울산에서 45건, 대구에서 15건, 부산에서 7건, 대전에서 2건, 경기 남부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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