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에 감리가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란 생각이다.
건축과 토목의 처벌 기준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또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활성화 △생활규정에 대한 구체적 안내 및 교육 확대 △서울시 관내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관련 상담 창구 마련 △초·중·고 등교안전지도 진행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학생참여단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 100명(초5~고3) 이내의 학생들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구성된다.
조희연...
권익위는 25일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과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이번에 보급된 매뉴얼은 2020년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2022년 고시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교육부)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제도와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도 교육청은 매뉴얼 제작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특별기획팀(T/F)을 구성·운영했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삽화와 사진을 사용해 알기 쉽게 만들고...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법 시행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법에 규정된 세부 안전관리 의무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위한 규정 개정
24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야생동물 보호시설 준공식(서천)
△환경부 차관
△환경부,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유기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석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네비게이션 개선 TF출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 개최
25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언론 브리핑(서울), 13:30 일회용품...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열폭주 현상 관련 안전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검토 중에 있어 배터리셀 패드와 내화격벽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닉스는 공모 자금을 생산능력 확대와 해외진출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 시설을 증설하는 한편, 해외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차세대 배터리셀 패드를 포함한...
북한의 IRBM 시험 발사에 대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로 규정한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적대적 발언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발언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 주요 이슈 짚어주는 '캐디' 리포트 발행 "안전한 투자 돕는 정보 제공 위해 최선 다할 것"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짚어주는 콘텐츠 서비스 '캐디(CAre Digital asset DailY)'를 통해 '2024년 가상자산 핫이슈 10'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엔데믹·초고령화 시대…요양병원 제2의 집 인식 생겨야”“요양병원, 일상복귀 돕는 안전망으로 여겼으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곳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팬데믹이 사회 곳곳을 휩쓸고 지나갔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장소는 의료기관, 그중에서도 요양병원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이 함께...
정부는 부정수령액 100만 원 이상은 감봉에서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와 별도로 5배를 가산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2021년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표본점검을 해 소속직원 7명의 부정수령을 적발했으나, 부정수령액만 환수하였을 뿐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가산징수도 하지 않았다.
이에...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전남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법정관리 대상 동물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주차와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차,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방치차량 조치,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등...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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