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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2024-02-01 16:28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김 부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이 금융사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보안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융사도 선제적·능동적으로 안전한 금융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2024-02-01 15:00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2024-02-01 14:4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4-02-01 14:28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예컨대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의 경우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은 비밀번호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등 세부규칙이 있었지만,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해 사용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 12일까지의 규정변경 예고기간 이후 금융위...

2024-02-01 12:57
국토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가 붕괴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무너진 사례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2024-02-01 11:00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안전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각서를 쓰게 하는 식이다. WHO(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건강’을 단순히 병약함이 없는 개인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웰빙을 누리는 상태로 규정한다. ‘사회적 웰빙’이란 건강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 접근이...

2024-02-01 05:00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지금까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행태정보를 처리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규율 사항은 없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에겐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엔...

2024-01-31 17:40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근 북한이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2024-01-31 13:10
‘연고·내복액’ 시각장애인도 읽는 의약품 포장 나온다

21일부터는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해야 한다. 진통제, 소화제 등 상비약 11개, 일반의약품 25개, 전문의약품 3개 등 총 39개 품목이 의무 표시 대상이다. 그간 시각장애인은 혼자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유럽은 의약품명과 함량 등을 포장에 점자로 표시하도록 법률로 정했지만, 국내에는 이런 규정이...

2024-01-31 09:0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반겼다. 기업의 생존이나 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시장적 법이란 점에서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024-01-31 05:00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 7월부터 시행

의무 대상 품목은 안전상비의약품 11개, 일반의약품 25개, 전문의약품 3개 등 총 39개다. 그간 식약처는 시각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점자 표시 위치 등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현재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과 의약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장 방문에 참여한 이연주...

2024-01-30 15:30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제거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 구축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의 43개 과제를 선정, 올해 안에 70% 이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43개 과제에는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19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2024-01-30 15:07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재 4년(2+2년)의 실증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기간을 확대했다.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2024-01-30 10:56
우리 기업 베트남 진출 위해 KTR 팔 걷다…업무협약·업무협의 등 협력 강화

이번 협약에 따라 KTR은 수출기업들의 베트남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품질 추적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을 돕고, NBC의 베트남 시판품 조사 및 친환경 제품 시험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또 우리 기업에 베트남의 주요 안전 이슈와 기술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날 김 원장은...

2024-01-29 16:15
국내 2번째 화물전용항공사 뜬다…국토부, 시리우스항공에 면허 발급

국토부는 향후 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2024-01-29 11:00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2024-01-29 10:00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금융당국은 7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통해 기존 투자 목적으로만 허용됐던 증권사 환전 업무를 종투사에 한해서 여행,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했다. 일반환전 허용을 통해 증권업계종합금융 서비스 역량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해외현지법인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로 해외비즈니스 활성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

2024-01-28 09:32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2024-01-28 08:28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연내 설치’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정부·여당도 산안청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날 열렸지만, 직전까지 여야는 협상에 실패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2024-01-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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