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가입자가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당근책이...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늘리도록 정부(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전부터 명칭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이미 있었다. 이번에 그걸 현실화시켜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거혁신은 과감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서울시는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늘리도록 정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연내 여의도에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에는 UAM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
용적률 400% 등 인센티브…노후고밀주택 '직‧주‧락' 복합도시 추진
다양한 인센티브로 노후주거지의 신속한 정비를...
이 공장은 사용 후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파쇄하고 희유금속이 들어있는 블랙매스(이하 BM)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최첨단 공장으로 생산품의 경쟁력 있는 제조원가를 구현할 수 있다.
BM은 폐배터리를 수거, 방전시킨 뒤 해체·분쇄해 만든 검은 가루 형태의 중간 가공품으로 BM에서 후처리 공정을 거치면 리튬, 코발트, 니켈...
아울러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할 계획이다.
최승욱 국토부 UAM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 등 필요...
대법원은 “구 소방시설법은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방화시설을 기본항목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에 따른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기북도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법리적인 해석은 어디서 받았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에 계시던 안병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의견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답변했다.
또 배 위원장은 법안 초안에 경기북부를 규정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둔 것과 관련해 "현재 경기북부 지역 중 서울시로 편입을 원하는 일부 시도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정부, 의료법 등 규정 의거해 엄중 수사 진행“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최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의약품 관리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하지만, 표준적인 규정이나 관련 수가가 정해진 바 없어 의사마다 제각각이다”라며 “병원에서 의지를 갖고 수거·폐기·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상 환자의 손에 들어간 약을 관리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중증 통증...
시행령에는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경찰 등이 전담지원관을 맡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이 명시됐다.
오석환 교육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간 정부가 28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박근혜(2015년)·문재인(2021년) 정부에서 두 차례 실시한 공론화에 참여한 6만1000명의 전문가, 지역 주민, 일반 국민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 모든 예산 결정 절차가 무력화되고, IMF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과학기술 예산 수조 원이 가차 없이 삭감됐다”며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경호구역 내 안전 확보와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한 것으로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7일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거래소 규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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