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이 2일 출시됐다. 이 앱은 신축빌라 시세 정보와 임대인 체납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전세 계약 관련 행정업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안심전세앱' 등으로 정보제공 강화해 위험계약 방지
또 계약 단계별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먼저 HUG의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전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이미 현 정부가 내놓은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금리상한형 주담대 등 정책금융 상품이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바 있어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라 향후 변동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흥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근 실거래가가 급락했더라도 KB시세에 반영되지...
전세사기 일당은 신축 빌라의 부실한 시세 산정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통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체계의 빈틈을 악용했다. 피해 규모만 1700억 원에 달한다.
국민적 불안에도 해결책은 없다시피 한다. 정부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요원하다. 간담회는 ‘민심 달래기’ 성격이 짙었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애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상품에서는 KB주택전세자금대출과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인하된다. 특히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30%p 인하되며,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은 신잔액코픽스 기준 0.90%p 하향 조정된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12월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p, 0.75%p를 인하한 바 있으나...
시세의 객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양하고 있는 신축빌라 등의 분양가를 HUG 안심전세 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고, 3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 상품은 대환대출 등 특정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됐던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자금용도 제한없이 주택구입·대환·전세금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서민·실수요층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은 물론, 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전세금반환) 등...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 중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범죄, 사기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사 사기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재산 보호인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 채무 사항 등을 명시한...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선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3배 확대, 장애 등급과 상관없는 버스 이용요금 전액 지원 등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파놓고 미래에 닥칠 위험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교토삼굴(狡免三窟)'을 언급했다. 그는 "시민...
신한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하나·NH농협은행도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산프로세스를 구축한 후...
금리 인하 대상 상품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이다.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0.75%p 하향 조정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도 연장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장애인 고객 등의 우대금리를 0.3%p로 확대 시행했다. 해당 우대금리 제도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