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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어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고 이번에 회의를 했었던 국가안보실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2023-12-29 16:09
  • 중국 정부 자국 게임에 105개 판호 허가…“게임업계 달래기”
    중국 정부 자국 게임에 105개 판호 허가…“게임업계 달래기”
    특히 추가 제한 규제에는 빈번한 로그인과 결투에 대한 보상과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중국 당국이 또 게임업계에 대대적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불름버그가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거래일에 업계 종사자와 투자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이 전면적인 규제는 많은...
    2023-12-26 11:08
  •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 ‘EMP 방호 대책’ 수립…“신종 재난 대비 나서”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 ‘EMP 방호 대책’ 수립…“신종 재난 대비 나서”
    시 차원에서도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안보 포럼’을 진행하기도 챘다. 시가 올해 3월부터 주요 기반시설 36개소 중 13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별 EMP 취약점 분석평가를 진행한 결과, 선별된 13개 시설 모두 핵/비핵 EMP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전기, 통신, 수도, 교통 등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항상 유지하고 비상시...
    2023-12-25 11:15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교체와 함께 정책실을 신설했고,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 다루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도 두기로 했다. 이관섭 정책실장을 비롯한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은 최근 직접 국민·기업과 현장에서 만났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챙기기 전, 참모들이 먼저 찾아 현안에 대해 청취한 것이다....
    2023-12-23 06:0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또한 교육, 사회복지, 재분배, 인구 감소와 이민 등 사회정책의 강화도 강조한다. 통상 차원에서도 세 후보 모두 중국-대만 무역관계의 안정화, 투자처 분산 및 대만 회귀라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총통 선거의 핵심 쟁점은 말할 것도 없이 ‘대만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대만 관계다. 유권자의 다수는 ‘중국-대만 통일’도 ‘대만...
    2023-12-22 05:00
  •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2023-12-20 15:59
  • 尹 "내년 거시지표 나아질 것…경제 개선 국민 체감토록 분발해야"
    尹 "내년 거시지표 나아질 것…경제 개선 국민 체감토록 분발해야"
    이와 함께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지시와 함께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미생 지원을 빈틈없이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
    2023-12-18 17:05
  • 남미 칠레서 신헌법 국민 투표 또 부결…‘피노체트 굴레’ 못 벗어나
    남미 칠레서 신헌법 국민 투표 또 부결…‘피노체트 굴레’ 못 벗어나
    광범위한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새 헌법을 위해 거리에 나섰던 수천 명의 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짚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칠레 국민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며 “결과가 어떻게 됐든 정부는 안보, 건강, 주택, 교육 등 국민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8 10:49
  •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국가 재정 및 복지, 안보, 지방 도시 소멸 등의 연쇄적인 재앙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집값, 고용,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구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약 및 연금 제도에 대한 기본 프레임도 깨야 한다. 보육 인프라와 재정 구조 등 사각지대 없는...
    2023-12-18 09:28
  •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생산성 끌어올려야”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생산성 끌어올려야”
    외교 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후술했다. 인구감소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며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유도...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시진핑, 12일 베트남 방문…미국-베트남 관계 격상 석 달만
    시진핑, 12일 베트남 방문…미국-베트남 관계 격상 석 달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에는 중국과 베트남 관계를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이라며 “정치, 안보, 실무 협력, 다자간 협정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시 주석의 방문은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응우옌 당서기장을 만나 양국 관계를...
    2023-12-10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하도록 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2023-12-08 17:14
  •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아울러 이달 11일 글로벌보건안보(GHS, Global Health Security) 조정사무소를 국내에 개소해 국제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기구로 육성하고, 감염병 대유행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질병청이 일본·중국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대비·대응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받을 예정이다. 질병청은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2023-12-08 13:28
  • 한덕수 총리 입대 52년 만에 육군(논산)훈련소 방문…"병영시설 지속 개선"
    한덕수 총리 입대 52년 만에 육군(논산)훈련소 방문…"병영시설 지속 개선"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부모님의 품을 떠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훈련병들을 격려하는 한편, 굳건한 안보의 초석인 신병교육과 각 군과 정부의 근간인 고위 관리자에 대한 안보교육 등 정예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 총리는 가장 먼저 육군훈련소 각개전투훈련장을 방문해 현장을 참관하고 육군훈련소와 전국 각지에서 훈련을...
    2023-12-07 16:30
  • 尹, '미래 신성장 동력' 방산 지원…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尹, '미래 신성장 동력' 방산 지원…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방위산업을 '우리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의 국제 협력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방산 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
    2023-12-07 13:27
  • K-방산, 이집트서 중동ㆍ아프리카 판로 뚫는다
    K-방산, 이집트서 중동ㆍ아프리카 판로 뚫는다
    자랑하며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돼 있어 유력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차세대 중형위성 2호와 초소형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저궤도 통신위성 전시를 통해 K-스페이스의 수출 가능성도 타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K9 자주포를 앞세워 수출선 다변화에 나섰다. 지정학적인 위기로 안보 수요가...
    2023-12-06 15:24
  • 尹 지지율 33%로 4%p 하락…국민의힘 34%·민주당 35%[메트릭스]
    尹 지지율 33%로 4%p 하락…국민의힘 34%·민주당 35%[메트릭스]
    이어 소통·협치(21%), 외교·안보(17%), 부동산·보건복지·노동노조(각각 4%), 교육문화(3%) 순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연령별 긍정 평가는 50대가 35%에서 26%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18∼29세(26%→22%)·40대(24%→20%) 순으로 떨어졌다. 30대는 23%에서 24%로 오르며 유일한 상승세를 보였다. 60대는 45%, 70세 이상은 65%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2023-12-06 09:07
  • 尹, 대통령실 '2기' 꾸렸다…정책실장 신설·수석비서관 전원교체
    尹, 대통령실 '2기' 꾸렸다…정책실장 신설·수석비서관 전원교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생기는 정책실장은 국정 핵심과제인 교육·노동·연금 개혁 업무를 맡는다. 정책실장 아래에 경제·사회수석실과 함께 신설하는 과학기술수석실을 두게 되면서다. 국정기획수석이 맡았던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 업무는 정책실장 직속으로 맡게 된다. 정책실장은 앞서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고용노동부의...
    2023-11-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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