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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2023-08-22 16:29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2023-08-18 11:30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국회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지원 촉구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과 달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국민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안전상비의약품을 다루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본 제도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도입 5년만인 2017년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8차례 진행했지만, 품목 조정 안건이 결론 없이 유보됐으며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2023-08-17 10:30
  • 尹 "軍 전력증강 계획 조정…북한 억제·대응능력 최우선 구축" [종합]
    尹 "軍 전력증강 계획 조정…북한 억제·대응능력 최우선 구축" [종합]
    안건 보고 이후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과...
    2023-08-08 18:25
  • 尹,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사령부 등 논의
    尹, 국방혁신위 회의 주재…합동군사전략·드론작전사령부 등 논의
    안건 보고 이후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과 3축...
    2023-08-08 18:14
  • 與과학특위 “R&D 투자, 카르텔 배만 불려…연구관리전문기관 살펴볼 것”
    與과학특위 “R&D 투자, 카르텔 배만 불려…연구관리전문기관 살펴볼 것”
    경제 안보 등에 기여할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여야 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특위는 우주청 설립이 “정치권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고 규정하면서도 국회에서 별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23-08-07 14:54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산 넘어 산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과의 샅바 싸움 끝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열린 회의에서 안조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40여 분간 설전하다 회의가 끝났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길 원하지만, 민주당은 자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2023-08-05 07:00
  •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 확정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 확정
    이날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인에 대한 후보자별 심층 면접을 통해 김 전 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하고 8월말 임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사회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기업가치...
    2023-08-04 16:36
  • ‘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안조위 회의 개최위원장에 변재일·조승래 두고 與野 입씨름…결국 합의 불발 국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조율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40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각각 조승래·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2023-07-31 16:47
  • [포토] 박성중-조승래 '악수는 했지만'
    [포토] 박성중-조승래 '악수는 했지만'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 심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위해 모였지만, 국민의힘이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 대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2023-07-31 15:32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다만,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과 야권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2023-07-30 13:32
  •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안건조정위로 회부...장제원 “구성 완료”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안건조정위로 회부...장제원 “구성 완료”
    이들은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며 “장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2023-07-27 11:39
  •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함이다. 장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3-07-26 12:30
  •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환경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환경규제 합리화
    환경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안건의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을...
    2023-07-11 14: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023-07-02 10:54
  •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2023-06-30 17:16
  • KT 사외이사 7명 선임...경영 정상화 속도
    KT 사외이사 7명 선임...경영 정상화 속도
    KT는 이날 오전 9시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각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안영균 이사가 분리 선출됐으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사 중 이승훈, 조승아 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중...
    2023-06-30 09:56
  •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해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또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
    2023-06-29 10:40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법안의 상임위...
    2023-06-25 15:11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이에 따라 16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28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29~30일 예결위 활동을 거쳐 다음 달 5일에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112명의 의원 모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길을 달려왔다”며 “이번...
    2023-06-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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