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곽 학교에서 아동 학대, 방임, 빈곤에 처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학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 박사 공부를 합니다. 빈곤 대물림에 대해 박사 논문을 작성하며 이십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을 만난 이야기를 책으로 꾸려낸 글이 바로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입니다.
이 책을 읽기도...
주요사건은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청구한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받은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대학교수인 원고가 대학원생을 동원해 자기 자녀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된 뒤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 등이다.
모두 2019년 접수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기 위해 행정사건 변론이 추후로 연기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영아 유기와 살해 각각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뤄지기도 한다. 탯줄이 달린 상태로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다든가. 아이가 죽을 걸 예상을 한 것 아니냐”며 “발견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 유기가 1379건, 영아 살해는 110건에 달했다. 공 대표는 영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조사·심리·집행 담당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사 편집인·발생인·종사자에 아동보호사건 관련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62조를...
당시 A씨는 “시에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회수해 조사했지만 급식 배식이나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나를 몰아내려고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A씨는 복직했고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다시 대거 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발한...
한국로슈진단이 신학기를 맞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관리하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인 ‘그룹홈(Group Home)’ 5곳에 컴퓨터와 태블릿 등의 학습용 전자기기를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회사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연례 행사 외에도, 작년 추석에 킷 탕 대표를 비롯한 회사 임원진이 직접 그룹홈을 방문해...
2일 아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뉴스에서만 보던 아동학대 같은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있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날 아름은 “저는 현재 아이들을 모두 데려온 상태다. 지금까지 결혼생활 내내 소송 중인 김 모 씨는 도박, 마음대로 대출, 생활비 한 번 준 적도 없었다”라며 “아이를 면접교섭 때 만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운을 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 씨 측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수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 역시 “재판부가 학교...
‘아동학대 신고’ 분쟁 휘말린 교사 지원 강화
아울러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내달 28일 예시 자료집을 배포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14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자가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38만6739개소(종사자 368만374명)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속적인 악화지표로 꼽히는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과 가계부채비율은 각각 2021년엔 501.9건, 209.8%로 급격히 악화됐지만 2022년엔 384.7건, 203.7%로 개선됐다.
코로나19로 여파로 2021년 34.1%를 기록했던 사회적 고립도는 2023년엔 33.0%로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7.7%)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자리만족도도 2019년 32.3%에서...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위촉됐다. 연수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이해’ 및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연수를 마친 조사관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연수 첫째 날에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및 관계조정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 문화의 이해 등을 교육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상담 기법 △피·가해측 면담 기법 △사안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보고 요령 △SPO와의 협력 방법 등을 교육한다.
오는 21~29일에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3일...
단장은 심 양에게 서커스 공연 등을 이유로 제대로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으며 학대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심 양 말고 또 있었다. 그중 한 피해자는 단장에게 3년간 수십 번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단장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심주희 양의 친부모를...
대체급식 이용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식당목록 및 이용방법 등이 사전에 안내된 상태다.
노인학대 대응을 위해 설 연휴 24시간 신고체계(1577-1389)와 전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개소를 정상운영한다.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도 접수 받는다. 노인학대 신고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연휴기간 중 은둔형...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 4분의1에 달하는 수치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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