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집행유예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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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안불러준다고 주점서 5살아들 때린 '몹쓸 아빠'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섯 살에 불과한 아들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면서 아들을 수차례 때려...

2015-07-06 16:12
10살 친딸에 구걸·음란행위 강요…강제추행까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2015-05-20 09:38
'울산어린이집 성민이사건'…국가 감독부실 책임 못물어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었고,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어린이집에...

2015-02-01 11:36
토한 음식 먹이고 우는 아이 입에 거즈 물리고…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아동학대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 특례법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보육교사들의 사명감과 소명 의식이 낮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2015-01-19 06:46
[이런일이] 6살 아들 구타후 치료까지 중단시킨 비정한 父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자신의 집에서 6살 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주먹으로 때린 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온몸을 밟는 등 다발성 골절상...

2014-12-02 06:49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개정된 아동복지법 적용 "집행유예도 없다"

유치원 아동학대, 이러니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요"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엄벌해야 합니다 똑같이 서로 때리기 시켜주세요" 등의 반응을 내놨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집행유예와 관련해서도 엄격해졌다"며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아동학대와 관련해 집행유예도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2014-07-29 14:48
김성엽 부장판사, '칠곡 계모 사건'에 징역 10년 선고…과거 판결은?

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해 집단·흉기등감금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2014-04-12 10:12
당정, 복지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아동학대방지TF 구성

이날 정부가 확정된 안에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오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고...

2014-04-11 09:48
최근 12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 97명…“더 많을 것으로 추정”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4-04-11 07:44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즉시 개입한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을 선고 받고 학대중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가중처벌 된다.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고,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2014-02-28 17:24
[김면수의 이슈만화경]현대판 팥쥐 엄마에 치를 떨다

일례로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보육원 폭력교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다. 일명 ‘소금밥’ 계모와 ‘베란다 감금 폭행’ 계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힘없는 아이들이 극도로 잔인한 학대와 폭력 앞에 숨졌는데도 이들에게 법원은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2013-11-27 10:50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 웹툰·게임 규제로 성범죄 근절?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강간범은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및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 차단에도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예술 창작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직까지도...

2013-08-08 11:03
작년 한해 아동학대 신고 1만건 넘었다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 날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금지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안은 학대자의 징역형을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벌금액수를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아동을 학대한 아동복지시설...

2012-11-19 08:54
아동학대 83%는 부모…아동학대 취업 제한 법령 제정

7%)었다. 복지부는 육아스트레스로 인해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 선고받은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2-06-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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