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집행유예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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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선배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감독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장 선수에게는...

2021-08-09 16:19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아이의 친부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21-08-06 09:35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속옷 빨래' 파문 초등교사 1심 '집행유예'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는 무죄 선고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 씨...

2021-07-21 11:36
제자에게 상습 폭언한 중학교 교사, 벌금형 확정

1심은 “교육적 필요성 등 수긍할만한 사유 없이 체벌을 가하거나 욕설, 폭언을 했고 이러한 행위가 교내에서 반복됐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성적 학대 행위를 해 피해아동들 뿐 아니라 부모들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 씨를...

2021-06-01 12:00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한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2021-05-27 09:28
40대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아동학대 유죄 ‘집행유예’ 선고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고등학교의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2021-05-20 23:03
'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친부, 징역 23년 확정

1심은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체은닉,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황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곽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황 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황 씨에게 징역 23년, 곽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첫째 자녀가...

2021-05-07 15:59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생후 2개월인 딸 B양이...

2021-04-15 11:00
30대男, 초등생 폭행해 뇌진탕…“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지적에 분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녀로부터 “B(11) 군한테 맞았다”라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로 찾아가 B군에게 따지던 중...

2021-04-14 23:19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여름 당시 10대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지난해 7월까지 5년여에 걸쳐 한 달에 한 번꼴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붓딸은 동생이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고...

2021-03-25 11:00
[사건·사고 24시] 한 달 동안 여대생 감금·성폭행한 30대·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外

보이스피싱 조직 수익 빼돌린 일당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범 B 씨(29)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 18일...

2021-03-17 11:00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재확인

반면 2심은 200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뤄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는 공소 기각해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1항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2021-03-17 06:00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1심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김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2021-01-29 13:43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재판부는 친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친모에게는 방조 감경을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느 재판부의 양형 이유…"학대 아동 사망 원인은 방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는 80%에 달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부모 중 한 명은 신고해야...

2021-01-21 06:00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리...

2021-01-19 06:00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둬 3년 후에 법이 적용된다. 이날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입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은 재적인 266명 중 찬성 264명, 반대0명, 기권 2명으로...

2021-01-08 18:24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A 씨는 만 15세 피해자를 간음해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죄가 없다고 보고 폭행죄 등 다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만 15세인 피해자의 경우...

2020-11-22 09:00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교사, 유죄 확정

그러나 2심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차 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0-11-17 12:00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손정우의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은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미성년자도 다르지 않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2009년 미국 미주리 주 제퍼슨 시의 한 마을에서 9살 소년을 살인한 뒤 암매장한...

2020-07-08 16:03
법무부, 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대상 확대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여부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 학대 행위자인 보호관찰대상자가 알코올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2020-06-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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