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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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아동보호 상담원, 치료캠프서 학대피해 아동 성추행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학대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운영 민간단체의 상담팀장 김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펜션에서 혼자 잠자던 A(8)군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2014-10-15 06:53
[정론] 사회문제화 되는 ‘데이트 폭력 ’

부부간 폭력이나 아동학대 폭력 등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것과 비교하면, 데이트 폭력은 아직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남성만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가해자의 성차(性差)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차가 없거나 오히려 여성이...

2014-08-18 17:29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개정된 아동복지법 적용 "집행유예도 없다"

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냈고 의결된 상태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1월부터...

2014-07-29 14:48
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다섯 곳을 신설한다고 7일 전했다. 이는 오는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직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법원에 따르면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만들어진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를...

2014-07-07 07:29
새정치연합, 비양육 부모에게도 아동학대 고지 추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든 시·군·구에 한 곳씩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 변호사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될 예정인데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며 “예산을 예비비로 시급히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4-04-11 11:56
당정, 복지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아동학대방지TF 구성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민간자원봉사조직인 ‘좋은 이웃들’을 구성해 시군구별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현장 발굴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아동학대방지TF’를 만들어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지난해 마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2014-04-11 09:48
신규 순환출자금지·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사위 처리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2013-12-30 17:33
'아동학대 사망시 무기징역 법안' 법사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는 23일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연내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2013-12-23 21:03
작년 한해 아동학대 신고 1만건 넘었다

학대자는 대부분(83.2%)이 부모였고, 피해 아동 43.3%는 ‘방임’이나 ‘정서 학대’ 등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따라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교육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난 9월...

2012-11-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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