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노동감시를 막기 위한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또 전 국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공통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을...
먹는 실태조사 공개
△제3차 계절관리제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실시
28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방문(서산)
△환경부 차관 14:30 새만금 생태용지 준공식(부안)
△2021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공개(석간)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준공 기념식 개최
△환경부-산업계, 지속가능한 산업전환을 위해...
접수결과 종합 발표
12일(목)
△국토교통부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국토교통 일·취·월·장 우수성과 공모전 개최
13일(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석간)
△2020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와 학생 간 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를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은 총...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뿌리·조선업종 대상 근로시간 온라인 설명회
△’21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08:00 필수업무종사자 대책 이행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3:30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4:00 고용보험 위원회(서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관계부처 회의 개최(석간)
△제21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제작과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운임공표 실태조사 착수 등 해운시장 관리 강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수혜기업 공모
△2021년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인단체 추가 요구 반영 추진
27일(수)
△2021년도 국선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
△해양생명자원조사를 통해 동·남해 해역 해양생물 종 다양성 확인
28일(목)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방문
△해수부 차관 10:30...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진료비는 103조3000억 원, 보험자부담금은 66조3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 2017년 8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5000만 명(중복)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특히 노인·아동 등...
운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5:00 데이터룸 개소 및 대한변협 MOU 체결(접견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대한변협 MOU 및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대회의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와 대한변호사협회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