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개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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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확대 지급 예정,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기간 운영 9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5:30 지역사회투자사업 제공기관 방역 현장점검(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국내 의료기기...

2022-02-06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2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2-01-23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고시 개정안 확정 2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울산양육원), 15:30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개원식(울산광역시청)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회의 개최 2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022-01-16 0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장애아동수당 인상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수) △복지부 1차관 16:0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금천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6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1-02 09:34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수 기준표 개정·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입법절차를 준비하는 등 인권존중 정책을 마련한다. ‘아동학대...

2021-12-29 16: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2일(수) △복지부 장관 13:40 미래건강전략 포럼(서울 메리어트), 16:00 보건복지행정타운 개소식(광진구)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9:30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2021-12-19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세종컨벤션) △복지부 2차관 11:00 아동보호전문기간 방역 현장방문(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2021-12-12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CEPI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1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실시결과 17일(수) △복지부 장관 14:10 아동급식카드 현판식(대전)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8일(목) △복지부 장관 07:30 지구촌 보건복지포럼(국회)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

2021-11-14 09:37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내용의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권 사용처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유흥업소·사행산업 외 모든 업종에서 이용권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나...

2021-11-11 15:17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특히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 아동의 치료 지원 등을 위해 의사협회 아동학대 예방전문위 위원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 실무위원 등을 맡아 일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지역 협력체 구성 및 피해 아동 쉼터 건립, 굿네이버스 아동복지 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배 교수는 “각...

2021-11-01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 및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 △비만예방의 날 기념 정책 포럼 개최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2021-10-17 09:32
'대권 도전' 임박한 안철수, 또 20·30 만났다…"청년들 자립 준비 돕겠다"

특히 최연숙 사무총장이 발의한 자립 지원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과거 자립 청년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던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행사가 끝난 후 "지난번 대선 공약으로 어떻게 하면 자립 준비 청년들이 퇴소 이후에도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줄...

2021-10-15 17: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4) △2021년도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실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5~11.24)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여의도 케이비즈홀) △복지부 1차관 14:00 산후조리원 방역 현장점검(청주 해피맘 산후조리원) △복지부 2차관 08:30...

2021-10-11 09:2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ㆍ생체정보ㆍ영상정보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도...

2021-09-28 10:46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2021-09-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석간) 1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행사(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수당 도입 3주년 기념 아동분야 정책간담회(커뮤니티하우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헌혈추진협의회(세종청사) △제1차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개최

2021-09-12 09:42
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발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4만2251건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 사례는 2만905건으로 2.9% 늘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5380건으로 전체 사례의 82.1%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11.8%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한국의...

2021-08-31 12:00
법원 "외교부 여권 이름 변경 거부 처분 '위법'"…첫 판단

당사국은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여권법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 완고한 태도를 보여온 외교부에 대해 국민의 영문 여권명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허용해 주도록 한 최초의 사례”...

2021-08-31 07:00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31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안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9.1.~10.11.) △보건복지부, 2021년도...

2021-08-29 10: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1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조청사), 15:30 임상시험센터 시찰 및 임상참여 병원장 간담회(고려대 안암병원)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3:20 브리핑(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세종청사), 15:0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LG대전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부터 회복지원까지...

2021-08-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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