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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월 21만 원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정의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하향...

2024-02-23 10: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2일(목)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3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3일(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2024-02-18 09:54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도 교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정부가 올 1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 초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할 예정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원할 경우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는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학기 일부...

2024-02-17 07:00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지원기준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정했다. 지원기준을 ‘15세 이후’로 설정한 데 대해 복지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아동 보호체계에서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기준연령이...

2024-02-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현장방문(충남), 16:00 대한아동병원협회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발간 7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심혈관질환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서울)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호 조기종료아동 등...

2024-02-04 08:11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청년복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회성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관통하는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2024-01-29 20: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024-01-1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노후생활의 시작은 일상생활의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시리즈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첨단바이오...

2024-01-14 08:12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 십 수 년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입법자의 관심 부족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역이야말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늘 간과되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 영역이자, 잊을 만하면 언론에 등장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 후 경제적 이유나 그 밖의...

2024-01-06 10:00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선불카드에 대해서도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오프라인 동일하게...

2024-01-04 07:10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2023-12-31 16:14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2023-12-31 10:00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2023-12-27 11:48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2023-12-22 10:00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생활하는 시설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

2023-12-19 16:00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이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법안 취지에 대해서 응급의료법은 민주당도 크게 이견을 보이는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완성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2023-12-14 16:00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제도 기반 차원에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체계’를 개정해 사회서비스의 법적 정의에 맞게 주거·환경 등까지 통계산출 범위를 확장하고, 제공기관·서비스 내용·인력 등 정보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표본사업체(전체...

2023-12-12 17:30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또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상 배정 시스템을 실증 시범사업(대구) 실시 후 타 지역으로 확대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단계적(중앙-권역-지역)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및 의료역량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돼 있던 감염병 정보를 통합...

2023-12-08 13: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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