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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무려 760개의 음란물을 제작·판매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140명에 달하고 19세...
    2021-03-19 11:00
  •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간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2021-03-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회의(서울), 16:3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회의(서울 독거노인종합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2021-03-01 09:18
  •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명분 없는 의협 '총파업' 경고…정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
    손영래 중앙수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2일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정부도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의협의 일부 주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1-02-22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2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2021년 제1회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3차...
    2021-02-21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상황점검(아동권리보장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일(목)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5일...
    2021-01-31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석간) △20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공표 29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미정).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3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1-01-24 09:18
  •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자치구별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원안인 권역별 설치를 넘어 임시보호시설 확대로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아동학대 전담업무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안건은 유보됐다. 현재 경찰과 자치구, 의료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사법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어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했다.
    2021-01-21 15:05
  •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무부는 ‘아동쇼핑’을 언급하며 반대를 표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주요 3당 모두 발의하고 전문위원 및 관계기관도 동감했다는 의미다. 더구나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무화 또한 이미 제안됐다. 금태섭 전 의원 법안에 대한 석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
    2021-01-21 15:02
  •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해 입양실무지침을 개정한다. 또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위탁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입양 취소·변경’ 발언에 대한...
    2021-01-19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19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1:00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식(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1-01-17 09:48
  •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31조에선 아동을 '자녀'로, 32조에선 '연소자'라고 한다"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일 뿐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80여 개의 아동 관련 법률 내에도 관리부처, 나이 기준, 용어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아동 관련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2021-01-15 06:00
  •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조치 미흡하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조치 미흡하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2021-01-11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15.)(석간) 12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코로나19 대응 아동생활시설 방역현장 간담회(목포시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1-10 09:10
  •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이외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분리·보호법,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중 처벌법도 존재한다. 다만 해당 법들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강화의 경우 지난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신상공개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피해 아동...
    2021-01-06 10:52
  • 여야, '정인이 방지법' 줄줄이 발의…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여야, '정인이 방지법' 줄줄이 발의…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2021-01-05 15:59
  • 안철수,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권리보장원 방문
    안철수,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권리보장원 방문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하고 노력해왔다"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어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활발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아동전담주치의제도가 도입돼서...
    2021-01-05 10:51
  •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됐다. 아동학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선 아동학대대응팀이 2019년 아동학대대응과로 확대·개편되면서 인력이 10명으로 2배 늘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대 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도입됐다. 법·제도 개선에도...
    2021-01-04 18:17
  •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개선 논의는 정치적 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입법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2021-01-04 1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발표 △공공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 첫 개최 △2021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3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시청), 10:00 백신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1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0-12-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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