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 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 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47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두산이 후원한 성금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과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 치료비 지원, 저개발국가 의료봉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등에 쓰인다.
이외에도 두산은 2017년부터 미취학 자녀가 있는 순직·자살·공상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방가족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방관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추운 겨울 최전방 군...
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특히 강씨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본인 희망시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을 말한다. 홍 차관보는 현장 애로·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에 앞서 기관·청년주거공간을 둘러봤다.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청년보좌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후원한 분야는 유기동물 보호 관련 활동이며, 위기가정 아동지원에도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항목은 지난 21일 3개가 추가 되어 현재 총 12개를 운영중이며 △쓰레기 문제 해결 △도시 속 나무 심기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위기가정 아동 지원 △청년 고립 극복...
앞으로 보호가 종료될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대전센터 운영은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에서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양승연...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CJ나눔재단은 여성가족부가 개최한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의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 기업 등과 주체적인 활동으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이 사업은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가족의 해체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이 만 18세가 돼 자립을 준비할 때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대구은행은 굿네이버스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자취를 시작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자취 생활안내서와 식료품, 욕실용품, 세제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자취...
올해엔 △지적 장애아동 대상 ‘스케이트 체험’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증진 힐링 프로그램 ‘해피 스마일’ △보호 대상자 사회인식 개선사업 ‘아름다운 동행’ △취약계층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 ‘화양연화’ 등 4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단순히 후원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명장회, 손사랑회, 현중사진동호회...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했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기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예산 등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상담, 치료 등을 강화하기도 했다.
2023년...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이번 캠프 대상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18세부터 29세까지의 자립준비청년이다. 캠프는 행복공장 홍천수련원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재단에서 활동 전액을 지원하며, 자세한 일정 및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학균 라이나전성기재단 상임이사는 “나의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고 서로를...
그룹홈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 생활가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교육 컨설팅 전문업체인 사람과 교육의 대표 강사를 초청해 실제 발생하는 디지털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집단 토론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디지털 인권침해 피해를 봤을 시 대처방법도...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A 씨(55)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하지 않았고,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냐'는 질문에도 고개만 내젓고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당시 A양의 몸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인 16일 교회에서 기거하던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 측은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이며, A양의 신체에서 발견된 멍은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A양의 자해를 막고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