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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이어 “대학병원도 아닌 아동병원에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는데, 환자를 치료하다가 상태가 악화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라며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국의 아동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를 냈다. 정부의 예산이 엉뚱한 곳에 투입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2월과 9월 2차례 걸쳐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을...
    2024-02-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사전예고 △보호 조기종료아동 등 자립지원 확대 8일(목) △설 연휴 응급의료진료체계 유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사회복지시설 설 명절 위문(논산) △농식품부 차관 09:30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대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2-04 08:11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안전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책 철저하게 마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안전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책 철저하게 마련”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숙인에게 급식과 위문품을 제공하고, 건강을 살핀다. 시설 입소자에게는 귀향 차표를 지원한다. 6급 이상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을 1대 1로 연결해 주고, 시·구·동 기부 물품을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설 연휴 기간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성묘 안전대책으로 수원시 연화장...
    2024-02-02 13:54
  • 삼표그룹, 미혼모 가정 80가구에 ‘블루박스’ 전달
    삼표그룹, 미혼모 가정 80가구에 ‘블루박스’ 전달
    주사랑공동체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는 위기에 처한 아기를 구하고, 보호자가 아기를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함께 물품 및 정서 지원을 진행하는 시설이다. 삼표그룹은 베이비박스를 찾아왔다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영아를 버리지 않은 미혼모 가정 80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용품을 지원했다. 아기와 보호자가 사회 구성원임을 느끼고...
    2024-02-01 15:47
  •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위급 상황 최고 단계)·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이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도입 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으로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한다....
    2024-02-01 09:25
  • 롯데렌탈, “전기차 1㎞ 달리면 50원 적립”…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
    롯데렌탈, “전기차 1㎞ 달리면 50원 적립”…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
    ‘환경보호’와 ‘교통약자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달리는 만큼 커지는 나눔’이라는 슬로건 하에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동이 어려운 장애아동 가정의 1박 2일 여행을 지원하는 ‘맘편한 여행 롯데렌터카’ 프로그램을 5월부터 매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애아동시설 승가원과 후원 결연해...
    2024-01-31 08:28
  •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2024-01-29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2024-01-26 16:21
  • 10만 명 돌파 ‘서울형 키즈카페’…올해부터 130곳으로 늘어난다
    10만 명 돌파 ‘서울형 키즈카페’…올해부터 130곳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0~9세 아동 및 보호자다. 기본 2시간에 돌봄 이용까지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날씨나 미세먼지에 제약 없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2024-01-24 11:15
  • 새마을금고중앙회, 취약계층 아동 지원 '따온' 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취약계층 아동 지원 '따온' 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따온(우리동네 따뜻하고 온기있는 어린이식당)'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미래세대 보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올해 처음 진행하는 '따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층 주거지재생사업단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돌봄시설이 부족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거주하는 서울시 소재 저층주거지 마을을...
    2024-01-23 10:27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24-01-22 06:00
  • 쌍용건설, 평택 ‘야곱의 집’에 600만 원 기부금ㆍ물품 전달
    쌍용건설, 평택 ‘야곱의 집’에 600만 원 기부금ㆍ물품 전달
    쌍용건설은 임직원 참여로 모은 6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및 물품을 평택시 내 아동보호 시설인 ‘야곱의 집’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쌍용건설의 과장급 이하 실무진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Junior Board)를 중심으로 지난 2023년 연말에 진행한 사내 나눔 카페의 수익금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여한 기부금을 합쳐 진행됐다. 전달된 물품과 기부금은...
    2024-01-19 11:13
  •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024-01-18 12:00
  • 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진심 통했다...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
    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진심 통했다...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
    지난해 교보생명은 국내 최초로 보호아동들이 양육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인성 △금융 △정서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교보생명 사회공헌의 특징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꾸준함'과 '지속성'에 있다. 교보생명은 2015년부터 베이비박스를 후원하다 보호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2024-01-17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19일(금)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H)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석간) ◇환경부 15일(월) △폐원단 조각 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아프리카돼지열병경북지역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16일(화) △환경부 장관 10...
    2024-01-14 08:12
  •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2024-01-11 16:23
  •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2024-01-11 12:00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이 같은...
    2024-01-11 11:52
  •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감경돼도 집행유예 불가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 가능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4-01-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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