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가 출생 다음날 갑자기 사망해 (장례없이) 땅에 묻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인천 미추홀구의 수사의뢰를 받고 전날(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으로 익명 출산을 원하는 산모들이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위기 임산부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 시내 여러 유관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복지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요청됐다.
시의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
코스닥협회는 ‘제16회 미소사랑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한리화상재단, 서울대어린이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한국소아암재단 등 12개 단체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매년 미소사랑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 행사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 환우 아동의 수술비 및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단체에 후원하고 있다.
올해...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산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기 전까지 보호출산제를...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범행도 포착됐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또한 벌금 500만 원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 등 수차례 폭행했다가, 숨을 쉬지 않자 다음날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가을이의 몸무게는 7kg으로 또래 아이들의 절반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간사는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국가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대부분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 장은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각각 1건씩 발의했지만, 현재 11개 법안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경제활동·아동가구별소유현황 등)
30일(금)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추경호 부총리, 일본 투자자 대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6)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반도체 펀드 출범식(YWCA회관...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친모 B씨(20대)가 성인남녀 3명에게 아이를 넘기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피의자...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김주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전문가)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성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자폐성 장애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과 흥미를 보이거나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신경 발달 장애로...
또한 비만 아동에게서는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병, 지방간, 동맥경화, 수면무호흡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존감이 떨어져 열등감을 느끼며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한다.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비만 관련 건강 문제를 평생 지고 가야 할 수도 있다. 비만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HUG는 올해 부산지역 달빛어린이병원 3곳에 총 3억 원을 기부해 아동 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가정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소아 전문 응급실과 의료진, 의료 장비를 갖춘 진료 공간이 조성되면 부산지역 아동들이 24시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UG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또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을 주민센터에서도 허용하고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한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 검사 시 일산화탄소는 작업 종료 후 10~15분 내 채취가 필요하나 병원 이동 시간 등 고려 시 검사 곤란한 점 등 일부 비현실적인 검사 규정을 현실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10대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체포됐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35분경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 주차한 차량에서 여중생 B양(13)에게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