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Q2.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나요?A. 자동차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집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이밖에도 연맹은 “부모님이나 만19세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해야 미리 해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나와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앞서 이 시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연령ㆍ중복수령 허용) 등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등의 복지정책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보장 방안 마련은 시기상조이고 아동수당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부산ㆍ경남지역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해대책 지구 지정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도 안 되고 있다. 정부 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다. 복지는 국가재정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 질적인 경제성장이 담보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막대한 군사비가 지출되고 있다. 이런 특수성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이...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정보 등 공적서류 뿐 아니라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체를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딩법은 ICT 산업의 핵심요소로 정착되고 있는 클라우딩컴퓨팅 산업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재석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복지부는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사회안전망 확충 △전 생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전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자 복지부는 4가지 기본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는 △기초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지방부담 경감 △3~4세아 어린이집 아동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시범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농가사료직거래 지원 사업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먼저,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아동 가구가 연료 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최근 인터넷에서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그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편만 드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떠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행태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필리핀계 한국인이다. 그녀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영입한 정당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다. 정당을 떠나 이자스민 의원은 여성, 아동...
시장 원리가 작동하려면 무조건 정부 역할이 축소되어야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정부는 정작 건전한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 경쟁의 원칙을 집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적 통합이 깨져가며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1987년의 정치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구축된 권력 집중구조와 정치, 경제...
입양자도 다자녀 추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만 손자·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 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자매 부모를 이중·삼중 기본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는 각각 부모를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부모의...
◇ "내년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원장ㆍ교사 명단 공개"
내년부터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표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비용, 보육과정, 급식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 사실을...
또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국민 1인당 40만원
나랏빚이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4일...
그는 “기업에 기대지 말자는 게 나의 기본 생각”이라면서 “스스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젊은이들한테 미래의 꿈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소득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축소와 관련해 이 회장은 “자선 개념의 돈은 육성해야 할 돈이 아닙니까?”라고...
양육수당은 현재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체 소득계층과 0~5세 전연령대로 넓힌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대학이 부담하는 장학금 비율을 최소 10% 이상에서 13.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는 또 예산안과 함께 각종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결식아동 등에게 무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이 조합은 소득이 낮은 계층들을 다수 고용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사회적 협동조합은 담당 부처의 인가가 나야 설립된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일반 협동조합이 주류를 이뤘다. 일반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시·도지사에 신고하고서 등기하면 설립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방안으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9만원→18만원)해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시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고 돌봄 크레딧 도입 등 여성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1인...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기본소득을 늘리는 방안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4대 민생지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 △공공서비스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20대 청년구직자의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2년간 매달 30만원의 취업준비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재 월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과 현재 9만4000원 선인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현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