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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상반기) 23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1/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4일(금) △기재부 2차관 14:3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이호승 1차관, 2019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조달사업법 시행령...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상반기) 23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1/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4일(금) △기재부 2차관 14:3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이호승 1차관, 2019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05-19 10:49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개최결과 △KDI,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국제컨퍼런스 개최 5월 3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수원 고검․지검청사 준공식(수원), 16: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19년 대학생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메일배포)(석간)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준공식 개최 △2019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년...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개최(메일배포)(석간)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석간) △제22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결과 △지능형로봇 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듣다- 혁신성장기획단 투자카라반, 기업현장 방문 -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KDI, ‘소득...
    2019-04-28 11:19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유럽에서도 몇 년 전부터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또한 지속적으로 커졌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갑니다. 우리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2019-03-11 10:20
  •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정책사이다] 확 달라진 2019년 '아동수당'…자격부터 연말정산 공제까지 꼼꼼히 챙기자
    그러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자녀(6세 미만)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세 이하 부양가족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학습비, 재료비, 차량운행비는 제외된다.
    2019-01-25 10:26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달라진 '제3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달라진 '제3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긴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2019-01-22 13:10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9-01-10 10:44
  •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2019-01-02 11:31
  •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14세 미만이었던 지원 대상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한부모 가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120개 시설에 무상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2018-12-20 15:30
  • [연말정산 Q & A] 자주 묻는 상담사례는?…국세청의 '꿀팁'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2018-12-20 12:21
  •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공개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할지...
    2018-12-20 08:40
  •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기본소득 보장 예산이 크게 늘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 원(26%) 늘어난 11조4952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2018-12-08 11:40
  •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현재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채 지급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아동수당 지급 대상ㆍ금액의 적정 수준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비 제로화'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든다. 2025년까지는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2018-12-07 15:47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돌봄 기본계획 발표 △2018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 유공자 표창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18 핑거팬드 캠페인 21일(수) △복지부 장관 13:30 제14회 응급의료 전진대회(63빌딩), 15:30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및 업무협약식(위례), 17:10 아동학대 홍보대사 위촉(그랜드인터컨티넨탈) △복지부 차관 10:00 복지위(국회)...
    2018-11-19 08:43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돌봄 기본계획 발표 △2018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 유공자 표창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18 핑거팬드 캠페인 21일(수) △복지부 장관 13:30 제14회 응급의료 전진대회(63빌딩), 15:30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및 업무협약식(위례), 17:10 아동학대 홍보대사 위촉(그랜드인터컨티넨탈) △복지부 차관 10:00 복지위(국회)...
    2018-11-18 10:01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018-11-01 10:55
  • 정춘숙 의원 “경제수준 상관없이 6세 미만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정춘숙 의원 “경제수준 상관없이 6세 미만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또 일부 고소득층에서는 신청을 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고 아예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금융정보 등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당초 예상했던 비용 문제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켜주지...
    2018-09-06 16:35
  • 성남시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 예정대로 추진
    성남시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 예정대로 추진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지난달 2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해당 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협의 완료’ 의견을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는 아동에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1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동수당 감액...
    2018-08-30 16:14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그가 추진해서 이뤄진 결과물이다.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몇년 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2018-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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