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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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교육부, 재외국민 유아 보육료 지급권고 수용 안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데도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보육·교육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국내 실현 의무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2016-08-23 09:49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참여연대는 “UN아동권리협약 국가임에도 아동ㆍ청소년 참여인권 증진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마저도 중앙정부가 아닌 복권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인 분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율이 높음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지원 수준이 미비하고...

2016-07-11 17:23
[오늘의 법안] “만 16세 이하·피부양자 진료비, 건보서 100% 부담”

윤 의원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으로 쓰인 총 6조3937억원 가운데 입원 병원비는 1조7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15억원이다....

2016-06-09 10:45
[카드뉴스] YS 영결식장서 추위에 떤 어린이 합창단… "인권보호 지침 만들라"

이날 초등학생과 중학생 단원 48명이 얇은 단복만 입고 눈보라가 치는 영하의 날씨에 1시간30분 동안 방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인권위는 당시 행정자치부와 경기 구리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6-05-04 15:04
전인지, 팬카페 ‘플라잉덤보’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금 전달…버디 당 1000원씩 모아

나눔으로 이어져 더욱 뜻 깊은 기부가 되었다”며 “나눔 안에서 함께 하는 팬들의 사랑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2016년부터 3년간 이주아동보육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3곳에 1년간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주아동 어린이집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조사 연구도 펼칠 예정이다.

2015-12-21 08:14
‘추적 60분’ 한국에서 나고자란 아이들, 왜 한국인일 수 없나…무국적 아동 2만명 시대

한국은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다. UN아동권리협약이란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해 모든 어린이가 기본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협약에는 아동이 교육권,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출생등록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도 협약의 내용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황필규 변호사는 “이주아동 체류 자격이...

2015-11-04 22:07
서울시,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권리 체크리스트 마련

체크리스트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과 아동 권리보호 관련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항별 해설내용을 담는다. 또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내용, 보육교직원의 실천사례 제시, 고려해야 할 상호작용과 근로환경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체크리스트를 누구나 내려받을 수...

2015-09-30 13:30
제이디브로스 소속 개그맨들 첫 행보…플랜코리아와 아동 결연

김대희, 김지민, 조윤호, 허민은 16일 플랜코리아와의 나눔 협약식에 참석해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플랜코리아의 보다 많은 나눔 활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제이디브로스 소속 연기자들이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뜻 깊은 행보로 국제아동 후원단체 플랜코리아와 함께 아동 결연 활동에 나선 것. 향후 제이디브로스는 베트남 한 마을의 아동...

2015-06-17 08:49
“아동 삶의 만족 높이자”…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을 위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원리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 및 기본계획 실행기반...

2015-05-13 12:00
인권위 "학교폭력 관련 학생 야간 조사 인권침해"

특히 만 13세 미만인 학생들을 상대로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야간조사를 한 행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휴식권 등 권리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야간조사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들을...

2015-02-17 10:31
쥬비스-플랜코리아, 해외아동결연 및 각종 사회공헌 활동 함께한다

쥬 비스는 1:1 해외아동결연을 통해 플랜이 진행하는 교육, 의료보건, 식수위생, 경제지원, 아동권리보호 등의 사업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나서게 된다. 쥬 비스 관계자는 "협약식을 시작으로 쥬 비스의 임직원과 해외아동이 인연을 맺게 되며, 앞으로 임직원 해외봉사, 후원아동과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할 계획"이며 "향후 보다...

2015-02-12 16:15
인권위, 민간어린이집 인권침해 조사…인권위법 개정 추진

또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 실태조사 업무를 이관받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위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관련 예산 1억여원을 넘겨받는 과정에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아동·청소년팀을 아동·청소년과로 격상시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5-01-21 14:27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보육료·양육비 지원해야"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미등록 아동의 경우 체류자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돼 있다”면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에도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시민’으로 하고 있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와 의료 접근권...

2015-01-08 16:56
이화여대-세이브더칠드런, 아프리카 여아교육 응원 초대형 QR코드 제작

이화여대 관계자는 “128년 전 여성 교육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서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최초의 여성 교육을 시작한 이화여대와 95년 전 세계 최초로 아동의 권리를 주창한 세이브더칠드런의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여아 교육의 힘’이 대중의 공감을 얻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4-11-19 11:15
건설공제조합, 플랜코리아와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지원 협약

한편 플랜코리아는 75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아동후원기구 ‘플랜 인터내셔널’의 한국지부다. 아동권리와 빈곤퇴치를 위해 힘쓰는 NGO 단체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 활동의 목표다.

2014-10-23 15:31
[종합]노벨평화상, 파키스탄 말랄라·인도 사티야티 공동수상…오는 12월 10일 시상식 개최

노벨위원회는 사티야티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중요한 국제 협약을 발전시키는데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파키스탄인 무슬림인 말랄라와 인도인 힌두교도인 사티야티가 교육 및 극단주의 반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한 것도 수상자를 선정할 때 주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2014-10-10 19:07
유엔서 신안 염전 노예사건 거론

이와 관련해 장애인 권리 보호협약 규정과 상반되는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장애등급제를 철폐하고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라고 위원회는 촉구했다. 이어 건물과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혼모들의 장애아동 유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2014-09-18 07:09
대상그룹, 인도네시아 아동 권리 증진 나서

아동권리교육은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침해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현지 학교와 협력해 장기적으로 지역 스스로 아동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아동권리 교육 강사 양성과 학교 밖 길거리 아동 및 고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아동권리 증진 사업의 재원은...

2014-07-24 10:15
[소통과 나눔]메트라이프생명, 소외계층 경제자립 ‘금융컨설팅’ 지원

먼저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장애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장애아동 관련 연간 프로젝트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매년 3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지난해까지 총 190여개 기관을 지원했다. 특히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지원금 전달에 머물지 않고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

2014-06-18 10:08
[正論] 누가 이자스민 의원을 비난하는가 -김준식 (사)아시안프렌즈 이사장

UN 아동권리협약에는 당사국 내에 체류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자국의 아동들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UN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 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돼 있는 당사국이다. 한국의 정부 공식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도 똑같은 권고를 법무부 등 타 부처에 하고 있다....

2014-05-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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