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0호 ‘청소년기 아동 권리의 이행’에 의하면, 의존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독특한 시기인 청소년기는 쉽게 정의할 수 없고 아이마다 각기 다른 연령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춘기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에게 다른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각기 다른 뇌 기능은 다른 시기에 성숙해 진다고 하고요. 이 시기 아이들은 몸이 다 자라서 ‘다 큰’...
이케아 코리아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학대 피해 및 보호 아동을 위한 쉼터 50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올해 사업은 이케아 코리아의 오프라인 매장(광명점, 고양점, 기흥점, 동부산점)이 있는 지역의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친부모 기록 열람권은 아동에게 ‘태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정 원장은 헤이그협약 서명(2013년) 이후 10년 만인 지난달 30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헤이그협약 비준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프랑스(익명출산제)와 독일(비밀출산제)에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한적으로 친모 기록 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익명출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은 당사자 동의 없이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출생통보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산모의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영아 유기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느냐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산모에게...
왜냐하면 이 경우 ‘아빠(또는 엄마)와 만나고 싶지 않다’는 표면적 의사가 자녀의 진정한 의사 또는 자녀의 니즈(needs)가 아닐 수 있고, 설령 그것이 아이의 진의라고 하더라도 ‘함께 살지 않는 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유지’는 민법상 ‘자의 복리(福利)’, 즉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의 평가와 결정에 있어 아동의 견해 못지않게...
SK증권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경북 경주시 미래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태양광 설비를 준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 설비 지원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아동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협약식에는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배성우 롯데웰푸드 마케팅본부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총장,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대외협력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11년째 지속되고 있는 해피홈 프로젝트는 롯데웰푸드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빼빼로 판매수익금의 일부로 놀이공간과...
민팃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올해 30명의 저소득 조부모가정 아동들의 IT 기기 구매 및 교육 프로그램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에서 ‘2023 ICT 꿈나무 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ICT 꿈나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꿈이 있는 저소득·조부모 아동을 위해 ICT 교육 지원 프로젝트다. IT...
이를 통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재추진한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그러면서 "특히,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국제입양법을 제정해 모든 국제입양에 대해 국가가 아동·양부모 적격성을 확인하고, 입양 후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위기아동 발굴체계를...
SK증권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태양광 설비 지원 사업’ 후원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하나로, 지역 하동센터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간을 마련한다.
SK증권은 지난해 12월...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역할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기관이다. 세계 어린이를 위해 보건, 영양, 식수·위생, 교육, 보호,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펼치는 유엔 산하기구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 내 한국 대표 기관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유니세프아동친화사회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국내...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성‧재생산권을 잘 이해하고 보다 성숙한 성 인식을 토대로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는 것은 향후 인생의 중요한 시점들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이밖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추세에 맞춰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그러자 인권위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빗-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NFT 사업 협력 제휴“블록체인 기술 활용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펼칠 것”
가장자산 거래소 코빗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와 NFT(대체 불가능 토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한국 사회 역시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1990년 경제·사회·문화권 규약, 1991년 아동권리협약,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계기로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권리보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WHO)와 베트남 보건부도 한국 금연광고의 우수성을 인정하다
14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아동권리포럼(충무아트센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제1차 포럼 개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발표
15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후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놀이권에서도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장애아동’이다. 장애아동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이를 위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놀이는 아이들의 기본 권리다. 신체적‧정신적 능력과는 관계없이 공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