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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영원히...
    2022-05-18 08:55
  •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손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었고, 이를...
    2022-05-12 17:46
  •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선고 공판 바로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2022-05-12 09:11
  •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실제 복지부가 시행한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에서 한국의 9~17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배 국장은 "아이들은 가정의 구조물이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은) 더는 보호의 대상도 아니다. 한명 한명이 권리의 주체고 미래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배 국장은...
    2022-05-04 07:00
  •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소명이 어려워 제3자 고발을 통한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1항처럼,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일시에 박탈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2022-05-03 16:32
  •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중학생 B군을 수차례 간음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2022-04-29 00:50
  • 생후 1개월 딸 폭행ㆍ학대한 40대 아빠 구속…코에 분유 붓고 두개골 골절
    생후 1개월 딸 폭행ㆍ학대한 40대 아빠 구속…코에 분유 붓고 두개골 골절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친모 B씨(30대)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2022-04-28 00:16
  • 남기태 교수ㆍ조진경 대표 등 ‘포스코청암상’ 수상
    남기태 교수ㆍ조진경 대표 등 ‘포스코청암상’ 수상
    이 밖에도 2020년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데도 핵심 역할을 했다. 기술상 수상자인 차 인바디 대표는 손잡이를 잡는 것만으로 인체에 미세한 전기를 흘려보내 인체 부위별 수분량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육량, 체지방, 단백질, 무기질, 골격 등 상세한 체성분을 분석해 내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2022-04-06 17:25
  •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박 변호사는 2019년 청소년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한 아이를 알게 됐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어 시설에서 지냈지만 시설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다. 아이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굶주림 끝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박 변호사는 “소년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 아이 역시 방임된 피해자였다”며 “미성년자는 경제적...
    2022-03-15 16:00
  •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성 평등과 청소년ㆍ가족 정책을 만드는 여가부는 어쩌다가 ‘동네 북’ 신세가 된 걸까. 여성부→여가부→여성부→여가부…출범 후 20년 변천사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와 고용,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기능을 합쳐 여성부를 신설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부의 가족 정책 기능까지 더해졌다....
    2022-03-11 15:57
  •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을 두 차례에 걸쳐...
    2022-02-17 21:24
  •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손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형기를 마쳤다.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
    2022-02-07 16:03
  •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2-02-03 22:55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조주빈과 강훈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강 씨의 경우 직접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하지 않아서...
    2022-01-13 12:50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은 “사건 당시 느꼈던 심리적 고통을 재경험하게 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법조계는 어떠한 보호장치와 대책을 마련해두고 위헌결정을 내렸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게 될 수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조계와 함께 아동·청소년성폭력전담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히...
    2022-01-11 11:28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1심은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2021-12-31 10:21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은 내년에 1개소를 신규 건립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사업을 내년 17개 시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2021-12-27 10:46
  •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위, 내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추진…‘데이터 경제’ 활성화 총력
    개인정보위는 내년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기획ㆍ설계하도록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노동감시 우려가 제기된 만큼, 고용부 등과 협의해 사업장 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2021-12-22 14:37
  •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2021-12-14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11:00 아동보호전문기간 방역 현장방문(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올해 네 번째 금연광고 '금연...
    2021-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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