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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취임 후 8개월간의 성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완료 등을 꼽았다. 김 장관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중위소득 60%까지 넓힌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1만 가구 더 많은 8만 5000 가구에 연 960시간씩 지원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2022-12-30 16:11
  •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이들 지원기관의 상담 현황이 담겼고 장애여성, 이주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지원 현황도 별도로 다뤘다. 범죄자 처분 항목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검거율, 검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기소율, 형벌 단계에서의 징역형 선고율 등을 단계적으로 종합했다. 이번 통계는 2019년 마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에 따라...
    2022-12-29 15:29
  •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민원 폭주…과징금 최대 1억 가능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도 명시됐다. 아직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는 없으나...
    2022-12-28 10:0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미국에서는 2020년 9월 아동형상 리얼돌과 섹스로봇 생산·구매·판매 시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한 ‘크리퍼(CREEPER)법’이 도입됐습니다. 영국도 2019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을 구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규제 없는 ‘리얼돌 카페’…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다수 리얼돌 수입이 허용된 것과 별개로 ‘리얼돌...
    2022-12-27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개미마을공원)...
    2022-12-25 09:13
  •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또 청년들을 위해선 ‘청년 정치참여 확대 특위’를 시작으로 청년 젠더,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보호 등 시의성 있는 특위 과제를 이어간다. 특히 위원회 내 청년 포럼인 ‘청년 마당’을 구성해 청년 직접 참여와 소통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올 하반기 운영된 세 가지 특위의 활동성과도 발표했다.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는 장애인콜택시 끊김 방지 등...
    2022-12-21 18:19
  •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4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2022-12-20 12:26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이 중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아동청소년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2022-12-12 05:00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2022-12-12 05:00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이 얘깃거리?…막장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선 넘은 예능들’
    통상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양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연령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2022-12-07 17:21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늘어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ㆍ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ㆍ강제추행ㆍ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올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강훈은 박사방 운영과 관리를 맡았고...
    2022-11-24 15:02
  •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청소년 극단적 선택 막는다...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2019년 3만 3536건에서 2021년 3만 9868건으로 18.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상담원 SNS 선제 접촉 ‘사이버 아웃리치’ 확대 여가부는 늘어나는 고위기청소년을 조기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2022-11-24 11:30
  •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 오픈…“자립준비 청년 지원”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 오픈…“자립준비 청년 지원”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내던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의 권한으로 졸업 때까지 머무를 수 있지만, 대부분 청년들은 만 18세에 보육원을 떠나야 한다. 스타벅스는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 오픈과 함께 기존에 운영해오던 바리스타 직무...
    2022-11-23 13: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생물다양성 청소년 한마당 개최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 총회에서 주요 국가와 기후·환경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 14일(월) △행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 개최 결과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동참해주세요 △'보호장비야, 고마워' 생활 속 안전실천 경험 공유...
    2022-11-13 08:58
  • 케이뱅크,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케이뱅크,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금융취약계층 시설에 교육자료를 전달했다. 고령층과 미혼모, 다문화가정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대면 금융거래 방법과 모바일 금융 환경에서 유의할 사항을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청소년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돕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2022-11-04 11:10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조주빈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2022-11-02 15:31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 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2022-11-02 13:19
  •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
    2022-10-28 09:18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또, 소년 수형자가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했고 대학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을 통해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후 직업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창업비전센터 교육 다양화 등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2022-10-26 16:19
  • 검찰, ‘박사방’ 조주빈…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2022-10-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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