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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 데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어 강력...
    2023-10-06 15:55
  •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카카오뱅크는 소외계층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 1억6000만 원을 기부해 돈 관리 방법 등 금융 관련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실습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나섰다. 이밖에 전북은행은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에 후원금 2억 원을 전달하고 정부지원 자립정착금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한 맞춤형...
    2023-10-02 12:00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줄곧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2023-09-11 15:24
  •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에서 위탁받아 대전 서부(서구·유성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A 씨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2023-09-11 06:43
  • “좋은 환경서 자라길” 제주서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좋은 환경서 자라길” 제주서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육아해 왔는데 평소 아이가 더 좋은 곳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귀포시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던 B군은 7일 중국으로 출국해 친척에게 인계됐다.
    2023-09-08 14:42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점검 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과자, 음료, 분식 등 아동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 유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후 관련...
    2023-09-02 10:00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보호자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모에게는 집안일, 성매매까지 시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친모가 성매매를 하러 간 사이 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상태가 나쁜 아이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23-09-02 0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시행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30일(수) △해수부 장관 09:00 우리바다지키기 TF 협약식(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31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상임·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잠정) 10:00 상임·예결위 전체회의(잠정) 11:00...
    2023-08-27 07:56
  •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8-21 12:55
  • “청소년증 더 편하게 이용”…여가부, 청소년 공적신분증 제도 개선
    “청소년증 더 편하게 이용”…여가부, 청소년 공적신분증 제도 개선
    기존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 활동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2023-07-30 12:00
  •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청소년과의사회의 형사고발은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 결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22일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히 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안내문을 게재했다....
    2023-07-26 14:04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특히 무분별한 민원, 아동학대 고발 등을 제어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다”며 “왜곡된 인권 의식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2023-07-21 16:2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선생님들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이랑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2023-07-20 16: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7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는 이달부터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 자녀를...
    2023-06-30 10:00
  •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2023-06-29 17:37
  • [사설] 모든 국민이 1~2살씩 젊어진 대한민국
    예외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후속 조치로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청소년 기준 등 6개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차제에 청소년, 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을 시대변화에 맞게 적절히 손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2023-06-28 05:00
  •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이날 청년위 교사들이 요구한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시 통과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 생활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장관 고시 마련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무조건 직위 해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다. 지난달 11일 국회에서는...
    2023-06-16 11:20
  •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내달 ‘스토킹방지법’ 시행...여가부, 피해자 보호 강화 논의
    현재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21세에 퇴소해야 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전문위원회에서는 최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6-15 06:00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아동급식카드로 봉투 구매를 허용해 아동 편의를 높인다. 현재는 식품만 결제 가능해 여러 품목 구매 시 불편이 컸다. 법령 간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도 통일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나 공원녹지법은 불인정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타...
    2023-06-12 16:00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권모(40) 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권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권 씨가 약 70여건의 불법촬영과 30여건의...
    2023-06-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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