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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보호 종료 아동은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현행법에 따라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오 시장은 "연간 200~300명 정도의 보호 종료 아동 인원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전담 관리요원 인건비 대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2021-06-30 17:32
  • “치아 교정기 잃어버렸다고…” 9세 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버지
    “치아 교정기 잃어버렸다고…” 9세 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버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에 따르면 B 군 형제는 과거에도 A 씨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은 2018년 이유 없이 골프채로 머리와 엉덩이를 맞기도 했으며, 지난해 초에는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80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B 군 등을 분리 조치하는 한편 B 군 형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2021-06-30 13:41
  • 김상희, AI 윤리 신뢰성 확보 위한 '이루다 방지법’ 대표발의
    김상희, AI 윤리 신뢰성 확보 위한 '이루다 방지법’ 대표발의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이루다의 이용자 85%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편향적인 인공지능이 아동·청소년에게 혐오와 차별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해외의 경우 인공지능이 차별·혐오적 표현이나...
    2021-06-17 14:11
  •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021-06-15 10:47
  • ‘뇌출혈’ 5세 남아, 몸에 학대 정황 수두룩…친모・동거남 긴급 체포
    ‘뇌출혈’ 5세 남아, 몸에 학대 정황 수두룩…친모・동거남 긴급 체포
    당시 신체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2년 전부터 만난 사이로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이었으며 C군은 A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아이를 때린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1-06-11 22:05
  • [사건·사고 24시]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공개·10대 협박해 성매매 100여 차례 알선 일당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공개·10대 협박해 성매매 100여 차례 알선 일당 검거 外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범이...
    2021-06-11 11:00
  •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김영준은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저 혼자 했다”고 답했다. 범죄수익 용처 등 나머지 질문에는...
    2021-06-11 09:11
  • 조주빈, 2심서 징역 43년…자필 반성문 공개 “제 과거 부끄럽다”
    조주빈, 2심서 징역 43년…자필 반성문 공개 “제 과거 부끄럽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항소심에서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강훈이 천씨·성명불상자와 시민의회에 모여 모두가 범죄조직을 조직했다는 점에서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지만, 그 무렵...
    2021-06-02 00:53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2021-06-01 15:51
  •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021-06-01 06:00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2021-05-31 15:00
  • [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경찰 수사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청소년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1일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야외 화단에서 10대 후반인 청소년 A 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A 양은 심하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2021-05-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개최 △2021 청소년통계 △2020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6일(수) △부총리 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혜화 서울대병원) △P4G 그린뉴딜 특별세션 개최 결과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1주차)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1년 3월 인구동향 △2021년 4월 국내인구이동...
    2021-05-23 09:53
  •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길을 가던 초등학교 4학년 B 양에게 입을 맞추고,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A 씨가 당시 막걸리를 많이...
    2021-05-10 16:26
  • “로리 달려”…디시 어린이갤 ‘어린이날’마다 글쓰기 금지되는 이유
    “로리 달려”…디시 어린이갤 ‘어린이날’마다 글쓰기 금지되는 이유
    2020년까지 계속됐고 결국 디시인사이드 측은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24시간 동안 어린이 갤러리에서 글쓰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기대감을 드러내는 네티즌들이 다수 보였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를 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2021-05-04 16:16
  •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오빠를 아동보호 시설에 보호조치 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은 조사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중학생 3명이 훔친 차 몰다 경찰과 추격전…순찰차 3대 들이받아 훔친 승용차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펼치다가 순찰차 3대를 파손한 중학생들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13) 군 등 중학생 3명을 조사하고...
    2021-04-14 11:00
  •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방통위 “인정 어렵다”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방통위 “인정 어렵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TV 조선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스트롯2’ 진상위는 ‘미스트롯2’가 지원자 모집 기간 최종 마감일이 끝나기도 전에...
    2021-04-13 17:05
  •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 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2021-04-06 18:32
  • [사건·사고 24시] 하동 서당 학폭 논란·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外
    [사건·사고 24시] 하동 서당 학폭 논란·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外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7일 만에 다시 열렸다…사고 선박 부양 후 이동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로 막혔던 아시아-유럽 간 최단 거리 뱃길인 수에즈 운하가 7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운하의 물길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21-03-30 11:00
  • [소비자유통대상] 오비맥주, 사회공헌 통해 '더 나은 세상' 만든다
    [소비자유통대상] 오비맥주, 사회공헌 통해 '더 나은 세상' 만든다
    2020년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의 목소리를 낼 대학생 사회공헌 서포터즈 ‘오비랑’을 출범했다. 오비맥주는 또 낙후된 지역아동센터 개선 사업인 ‘해피라이브러리’, 임직원 재능기부 봉사활동 ‘해피라이브러리 영어교실‘, 홈타운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재난 구호 생수 지원 활동 등 다양한 기부 활동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나눔 활동을...
    2021-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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