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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장방문(고양시청) △복지부 1차관 14: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블루웍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세청 9월 1일(수) △148만 가구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9월 2일(목) △2021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2021-08-29 10:49
  •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친딸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2021-08-27 09:49
  •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교육 외에 청소년의 사회 참여,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을 여가부가 하고 있다.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가족' 업무다.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은데. "명칭 때문인 것도 이유일 것이다. 우리 부처가 처음 발족할 당시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2021-08-27 06:00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2021-08-26 15:24
  •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학생을 불러 사실관계를...
    2021-08-26 10:02
  • [랜선핫이슈] 셧다운제 폐지·너바나 고소한 앨범 표지 속 아기·세계 최고 속도 롤러코스터 운행 중단
    [랜선핫이슈] 셧다운제 폐지·너바나 고소한 앨범 표지 속 아기·세계 최고 속도 롤러코스터 운행 중단
    유아·아동층에 인기가 많은 게임이라 학부모와 아이들의 반발이 상당했지. 정부는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대신 ‘게임 시간 선택제’를 보완하면서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역할을 대체할 거라고 밝혔어.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게임 제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야. 현재는 게임별로 신청해야...
    2021-08-26 10:00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1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협박해 신체 일부가 찍힌 성 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정확한 범행...
    2021-08-19 09:38
  •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인정되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약 3년 동안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A씨의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차례 방문·유선 상담하며 사례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3 20:11
  •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적은 없지만,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아이의 시신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외부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검사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2021-08-12 13:33
  •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경찰, 의정부 고교생 폭행치사 2명 구속영장·3살 딸 방치한 엄마 도주 우려로 구속 外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2)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2021-08-11 09:27
  • 30대 男,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1심서 징역 10년
    30대 男,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1심서 징역 10년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간 범행 도중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B씨의 코가 골절됐다”라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2021-08-07 14:53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서비스 이용 나이가 낮아지는 데다 코로나19로 원격 교육이 활성화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한 이슈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과 OECD 등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규약과 가이드라인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안전한 가명 정보 활용 확산에도 앞장선다. 올해 하반기에는 바이오 정보(8월 말),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10~11월) 등...
    2021-08-04 15:00
  • 30대 남교사, 화장실・기숙사에 몰카 설치…영상만 699개・피해 여성 116명
    30대 남교사, 화장실・기숙사에 몰카 설치…영상만 699개・피해 여성 116명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699건의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피해자만 116명에 달한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져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1-07-29 20:17
  •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의 수강생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왕 씨는 피해자들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 ‘햄버거를...
    2021-07-29 13:37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2021-07-27 10:19
  • 동작구, 서울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동작구, 서울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 11월까지 청소년이 스스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제를 발굴‧실천하는 등 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작구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행사와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6 09:43
  •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2021-07-21 11:36
  •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2021-07-20 10:32
  •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정 장관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청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아이돌봄서비스...
    2021-07-14 15:57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남 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2021-07-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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