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면적을 줄여 적정 가격을 유지코자 하는 ‘감산 정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쌀 재배 농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억제할 방안도 마땅하지 않다. 또 소규모 영세농가보다는 대규모 쌀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 유혹이 더 크다. 대농과 소농의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내에서의 ‘농농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의무매입보다는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 감소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 단수인 10a당 518㎏을 적용했을 때 368만 톤으로 전년 376만 톤에서 2.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정부의 쌀 적정 생산정책 추진과 홍보가 농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과거 한시적이었던 논타작물재배지원과 달리 꾸준히...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 7000ha 줄이기로 했다. 쌀 소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만5000t(톤) 증가하면서 쌀값이 연초 20kg당 5만889원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떨어졌다.
벼농사가 줄어들면 연쇄적으로 농기계 수요도 감소한다. 벼농사에는...
다수확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내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은 2025년부터 중단한다.
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과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대응하겠다"며 "쌀 농가들도 재배면적 감소에 관심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을 내세워 야당을 겁박하고, 여당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하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올해 쌀 재배면적의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해명이 또...
또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의장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외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조치하는 재량권을 정부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 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자는 의장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게 공간을...
물론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논 하계조사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종자 확보, 생산 관리, 판로 확보 등 단계별로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주로 논 동계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는 조사료 전문단지(3만㏊) 등을 통해 목표 재배면적인 7000㏊를 확보한다. 신규로 진입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의 원활한 생산 관리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직불금 수령대상자에게 미곡재배면적을 조정토록 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휴경명령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재배의 자유 침해'와 '부담 전가'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좌초됐다.
③휴경제 문제인 작황 변수 감안한 '수확 금지'도 염두
다만 작황 예상이 빗나가...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쌀 수급 및 가격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장격리 의무제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쌀 재배면적이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만 낭비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한 법령개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한국 농업의 근간인 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배추·무는 재배면적 및 생산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늘어나며 가격이 안정세다. 반면 애호박, 대파 등 일부 채소류는 최근 한파·폭설로 인한 생육부진 및 시설 난방비 증가로 인해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명태․오징어·멸치 등 물량이 감소했으나, 주요 성수품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대책으로 가격이...
반면, 밀과 보리는 재배면적이 30%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늘었다.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내년에도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전반적으로 국가가 식량 통제, 관리권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초기에 식량에 대한 개인들의 처분권을 자율화시키는 흐름에서 다시...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식량안보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농가인구를 비롯해 경지면적은 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식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자원 무기화 경향, 수출...
오늘날 GM 작물 재배 면적은 전체 경작지의 12%에 이르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재배하는 옥수수, 대두, 유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GM 작물을 재배하면 농약 사용량이 37% 줄고 수확량이 22%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GM 작물이 지구를 망친다는 우려와는 달리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이렇다 할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고 관련 연구 수백 편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쌀 과잉 기조에 재배면적 감축만으로 대응하는 수급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국도 쌀 수요 확대 정책에 따라 과거에 비해 지금 오히려 쌀 소비량이 늘어났다"며 "아침 학교 급식 도입이나 쌀 가공품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쌀 가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전문가 토론...
15일 통계청의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376만4000톤으로 지난해 388만2000톤에서 11만8000톤(3.0%)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벼 재배면적은 5000㏊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줄었다. 특히 올해는 벼 낟알이 익는 시기인 등숙기에 흰남노 등 태풍과 저온 등 기상여건이 악화하면서 작확이 좋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쌀값 하락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재배면적은 72만7054ha로, 전년(73만2477ha)보다 0.7% 줄었고, 경작지 10a(아르: 100㎡)당 생산량도 1년 전(530㎏)보다 2.3% 감소한 518㎏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최근 쌀 가격 하락세와 타작물 재배 지원 등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진행됐던 시기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실제 벼 재배 면적의 감소폭도 크지 않았고, 농민들에게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 과잉 생산을 초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 때문에 쌀 대신 콩이나 사료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공급 과잉을...
또 중국이 국토 면적이 넓어 여러 품종의 쌀이 재배되고, 지역에 따라 식문화가 다른 점을 고려해 다양한 레시피를 밥솥에 적용한 현지화 전략도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전기밥솥 시장도 녹록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전기밥솥 시장을 자국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고, 일본 브랜드가 그 뒤를 쫓고 있는 형국이다. 쿠쿠가 한국...
규모 쌀 시장격리를 실시했다”며 “정부 재량으로 맡겨놔야지 우리 재정과 농산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4가지 대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다.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 하도록 정치적 합의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으로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예산 증액을 감수하고 타작물 지원금을 늘려 벼 면적 감축...
타작물 재배지원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는 전략작물 직불제도와 관련해 내년 예산이 720억 원인데 야당이 더 증액을 요청하면 여야가 합의해 타작물을 지원할 수 있게 타작물 지원금액을 늘려서 벼 면적을 줄이자고 제안했다"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 농민단체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이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