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율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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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정상회담서 FTA타결… 박대통령 “조속히 발효”

또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율(6.1%)이 한·미 FTA 타결 전의 미국(2.5%)보다 높고, 관세를 일괄 철폐하는 기간(3년)도 미국(5년)보다 짧은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성과임에 분명해 보인다. 양국은 다만 농축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한·미, 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 양국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쌀, 감귤 등 211개 품목을 비롯해 282개 품목(18.8%)을...

2014-03-12 06:32
한·캐나다 FTA 타결…자동차 관세 2년후 철폐

자동차부품(관세율 6%),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제품은 세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쌀,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40%)는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닭고기를 뺀 육류의 원산지는 한미 FTA처럼 도축 장소를...

2014-03-11 14:36
[기고]관세화, 쌀을 살리기 위한 방안 -서종석 전남대 농경제학과 교수

육류 관세인하 및 검역장벽 완화 등을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쌀 수출 6개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의무수입물량을 2.3배로 증량하고 의무수입쌀의 관세율도 40%에서 35%로 낮추고 6개국에 개별적 쿼터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쌀 시장에 관심이 없던 3개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필리핀은 미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의무면제가 수용되더라도...

2014-02-28 11:00
한-호주 FTA 타결…국내 농축산물 소외 우려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이들 품목의 현행 관세율은 모두 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 호주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산업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을 고려, 쌀, 분유, 과실, 대두, 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509개 민감...

2013-12-06 08:31
농식품부“한·미 FTA 발효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수산물 중 냉동 고등어와 냉동 넙치, 냉동 민어 등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8년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9년차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특히 이상길 제1차관은 “쌀 및 쌀과 관련된 16개 세번(쌀가루, 찹쌀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 쌀 시장을 보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농산물은 전체 1,813개 협상 대상 품목의 58.7%인 1,065개 품목...

2012-03-14 17:16
한ㆍ미 FTA, 15일 0시 발효…협상 타결 4년10개월만에

쌀과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 꿀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앤다....

2012-03-13 06:31
[한미FTA]협정문 주요 내용

단, 쌀과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 꿀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 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추가 협상에서...

2011-11-22 16:44
민변, 김종훈 본부장에 ‘쌀개방 논란’ 감사 청구

민변은 외교부의 해명에 대해 “미국은 이미 WTO 회원국이고 한국이 쌀 전면 수입 개방을 선언하면서 매길 관세율 400%가 적정한 지에 대해 검증할 권한을 이미 보장받고 있다”며 “외교 전문에서 김 본부장이 말했다는 재논의는 한미FTA에 쌀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4년까지였던 관세화 유예 시기를...

2011-09-16 19:06
한-EU FTA 7월 1일 잠정발효, 16조달러 시장 열린다

EU는 평균 관세율이 5.3%로 미국의 3.5% 보다 높으며, 한국의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ㆍ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도 매우 높다. FTA를 통한 관세 철폐로 한국 수출품들은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미 한ㆍEU FTA 잠정 발효를 앞두고 업계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ㆍ부품 및...

2011-06-28 11:05
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 관세율 인하

정부는 올해 조정관세 적용품목 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쌀,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경쟁력이 회복되거나 수입 감소로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은 메주 등 6개 품목은 기존 관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10-12-21 10:00
한.EU, FTA...한.미 FTA 이상의 효과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부는 "EU는 세계 제1위 경제권이자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라면서 "한.EU FTA가 발효되면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히 EU의 평균관세율은 5.6%로 미국(3.5%)보다 높아 FTA의 효과가 크다면서 자동차(관세율 10%), TV 등 영상기기...

2010-09-16 20:02
한-페루 FTA 협상 타결

양국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의 관세를 '현행 실행관세율(MFN)' 수준으로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제도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은 닭고기와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등 농산물이 정해진 수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물리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양국은 위생ㆍ검역협력 강화를 위한...

2010-08-31 06:17
한-인도 CEPA, 3대 쟁점 어떻게 합의됐나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자동차(완성차)를 FTA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잃는 것이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 있었다"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을 최대한 인하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협정에서 완성차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기아차나 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점과...

2009-08-06 17:06
내년부터 필리핀 원유ㆍ천연가스 수입분 관세 철폐

내년 1월 1일부터 필리핀 및 브루나이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하지만 수입증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나나ㆍ파인애플ㆍ쌀ㆍ쇠고기 등 민감품목은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내년 1월 1일부터 필리핀과 브루나이에 대해서도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며...

2007-12-23 12:00
한·미 FTA 타결...새 통상시대 개막(종합)

또한 오렌지는 성수기에는 현행 관세율인 50%를 유지키로 하고 비성수기에는 관세를 30%로 즉시 감축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성수기 관세율을 지속하는 이유는 2월 경 민족 명절인 설날이 끼어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농산물인 ▲식용 콩 ▲식용감자 ▲분유 ▲꿀 등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2007-04-02 17:08
[한·미FTA]'폭탄'맞은 농업분야, 대책 마련 시급

이번 FTA에서 결정된 김치, 선인장, 라면 등은 각각 5~8% 정도로 현행 관세가 낮아 관세율이 인하된다고 해도 인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는 정부 차원에서의 고급화, 차별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만큼 이대로 가만 있는 것은 곧 농업의 파멸을...

2007-04-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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