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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수순…최대 쟁점 ‘자동차ㆍ농산물’ 초긴장

한국 정부가 FTA 체결 당시 578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했지만, 쌀 등 민감 품목 16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1499개 품목은 2~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한국산 농산물 1065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으며, 6년 이상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337개다. 만약 이번 FTA 개정 협상으로...

2017-10-05 16:14
G2 무역전쟁 일촉즉발…WTO 개입 나설까

앞서 중국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정부가 ‘비시장경제국’이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수정안을 제정하자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하기도 했다. WTO는 2년 후 미국이 반덤핑·보조금 조사를 하면서 무역 이중구제를 피하려면 관세율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중국의 손을 일부 들어주기도...

2017-08-14 10:18
한미 FTA 재협상 가시화...고민 깊어진 정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철강 등에 대해서도 관세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5년간(2017~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미 FTA 재협상 등과 관련해...

2017-05-01 10:24
정부, 트럼프 정책 대응 '동분서주' ... 부처별 TF 구성 대책 마련 분주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당선 직후인 9일 이준원 차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어 쌀 관세율, 쇠고기 수입, 과실류 검역, 농식품 수출 등에 미칠 동향을 점검했다. 농림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국제협력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농산물...

2016-11-15 15:31
한ㆍ콜롬비아 FTA 내달 15일 발효…K-뷰티ㆍ자동차 수출 ‘날개’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ㆍ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의료기기(관세율 5%)와 알로에ㆍ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는 최근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미용, 의료, 웰빙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FTA 발효 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주요 수출품에 대한 콜롬비아측...

2016-06-16 00:07
OECD “한국, 고령화 대책ㆍ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해라” 권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 완화 등 노동 개혁 권고 사항에 대해선 지난해 노사정 합의 도축과 육아휴직 촉진정책을 이행실적으로 손꼽았다. 이밖에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와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의 권고 사항과 관련해선 각각 부동산 보유세 등의 간접세 확대와 쌀 시장 개방을 위한 관세화(관세율 513%)가 추진됐다고 분석했다.

2016-02-26 11:30
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비준안 국회 통과…공산품ㆍ농수산물 희비 엇갈려

우리가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은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이다. 이들 제품은 이번 FTA에서 ‘3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기계ㆍ전자 분야도 수출 확대가 점쳐진다. 이번 협정에 따라 세탁기(5%)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며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반면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

2015-11-30 18:06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하는 과정에서 재산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향후 쌀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변경할 때 국회협의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 ‘정부는 적정한 시기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농림축산물에 대한 면세통관 한도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2015-11-30 13:56
범부처 수출대응체계 가동…중기 무역보험료 50% 깎아주고 쌀ㆍ삼계탕 中 수출추진단 운영

OLED와 차세대반도체 부문은 업계가 계획중인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OLED 장비 할당 관세율을 0%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일몰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20%)를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화장품, 신약의 수출 지원을 위해선 신약ㆍ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마케팅 지원 규모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2015-11-11 06:00
[국회경제포럼] TPP 유감

경제부총리는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창립 멤버로 유리했던 일본도 미국산 쌀 수입량을 7만t으로 늘리는 안을 수용한 후에야 가입승인을 얻어냈다는 점, 기존 12개 국가에 속하는 미국, 호주,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 WTO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 등은 부총리의 호언장담을 무색하게 한다. 과연...

2015-10-14 13:45
TPP 협상 타결, 한국 참여 가시화…쌀 시장 개방 문제 큰 부담

미국은 쌀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이 관세율을 100~200%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중 당사국과 심각한 통상현안이 결려 있는 시점에 이들 국가와 TPP참여를 위한 양자협의를 진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불리한 입장을 자초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TPP 협상 타결, 12개 회원국의 TPP 협상 타결 등과 무관하게...

2015-10-06 10:47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①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쌀 관세화 결정시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를 두고 일부 농민단체는 국내 쌀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밥쌀 수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밥쌀 의무수입 조항 삭제는 밥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30% 수입하는 의무’를 없애고 WTO 기본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뜻”...

2015-10-05 10:47
농민단체 “밥상용 쌀 수입 철회해야” 새누리당 항의 방문

그러면서 양허표에서 밥쌀용 수입 비중 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 관세물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해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부담의무를 없앴다. 정부는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려면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 등 기존 밥쌀 수출국들이 관세율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올해분 밥쌀 수입량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어 일정량 수입이...

2015-07-31 18:39
“밥상용 쌀 수입은 우리 쌀 포기” 전국농민대회 열린다

연맹은 “정부가 밥상용 쌀 공매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쌀 관세화 약속을 위반하고 우리 쌀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밥쌀 수입은 되도록 자제하겠다다던 입장을 180도 바꿔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서 밥쌀을 수입해야 한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밥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한다”며 “WTO 쌀 협상과 쌀 재고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밥쌀...

2015-07-31 07:02
이동필 “10월까지 가뭄피해 방지 중장기대책 마련”

때문이지,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입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 관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쌀수입) 관세율 513%를 지켜내는가 하는 것”이라며 “수요를 정교하게 파악하고 농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6 14:30
[조남호의 중구난방] 자국 유화업체 목 죄는 정부

할당 관세는 특정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 기준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관세 제도다. 현재 원유 관세의 기본세율은 3%로, 수입하는 원유 중 나프타 생산에 사용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정부는 환급 대상이었던 나프타 생산 원유에 대한 환급 비율을 3%에서 1%로 조정했다. 다시 말해...

2015-05-06 11:05
문재도 산업차관 “TPP 참여논의,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쌀 추가개방 없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존 쌀 관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미국쌀을 연간 5만톤가량 저율관세 혹은 무관세로 수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도 일본처럼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공산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차관은 쌀 개방과 관련해 이미 체결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2015-04-22 10:06
[싸늘해진 한미]냉기류 탄 한미관계,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에 대한 한국정부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쌀·쇠고기 시장 확대를 담보로 한 TPP참여를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이 TPP 협상기준으로 예외없는 시장개방과 협상 중에는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TPP 참가를...

2015-04-10 09:28
“우리농업지키기 소비자 10만인대회 추진 선언”

또 40만톤이 넘는(40만 8700톤) 의무수입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관세율을 513%로 하는 쌀 관세화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돼 사실상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3.1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5-02-04 16:39
한국 TPP 참여, 타결 후 참여 방식에 무게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쌀 관세율 513%의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513% 쌀 관세율 산정할 때 WTO 협정에 규정된 산정방식을 충실히 따져 관세율 산정했다"며 "정당한 수준에서 관세율이 산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513%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예정...

2015-0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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