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범야권의 192석 확보로, 여당 내 8명의 이탈표만 생겨도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당분간 친윤이 전면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의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자의 대표론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2021년 헌정사상 첫 30대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해 변화를 꾀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다. 다만 김 당선자는 13일 CBS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출마...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정권심판론이 지목되는 만큼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장을 겸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에는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6월 이후에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15일에는 조경태...
이번 총선이 정책 경쟁보다는 서로에 대한 심판을 내세웠던 만큼 메가시티와 같은 거대 공약은 탄력을 받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메가시티 후보지역에서 편입을 반대했던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선거 이전 김병수 김포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의협 비대위는 12일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 바란다”며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선전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성 경쟁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대여 투쟁에 나서는 ‘강한 야당’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독재정권 심판’과 같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란 가면 뒤에 숨은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12일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천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이날 안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여당이 심판받았던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안철수,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미움받을 용기로 감히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여당의 총선 패배를 두고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11일 전의교협은 제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동의했다”며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구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됐다”면서 “한국 여당의 패배가 현 정권의 대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직 사퇴…저부터 반성”이재명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조국 “국민들께서 尹정권 심판 뜻 분명하게 밝힌 것”이준석 “尹정부 잘못된 지점 지적하는 정치”
제22대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정당들이 각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냉혹한 민심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파기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이었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민심의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의대정원확대) 졸속 추진, 거짓 의정 협의를 즉각...
7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은 여야가 각각 앞세웠던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양측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같은 투표 열기는 사전투표율과 재외투표율이 모두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p 높았고,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6년...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은 서울 37석(국민의힘 11석), 경기 53석(국민의힘 6석·개혁신당 1석), 인천 12석(국민의힘 2석) 등 수도권 102석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서울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부(용산·동작을·마포갑)와 도봉갑 승리로 직전 총선(8석)보다 선방했지만 전체 판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40석이 걸린 PK(부산...
김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 국민과 수원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과거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후보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정권심판론’이 불면서 총선 중반까지만 해도 혼조세를 보이던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이 40곳 중 34곳에서 이기며 선방했다. 특히 부산 18석 가운데 17석을 차지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부산에서 3석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1석으로 줄었다. 이외에 국민의힘은 경남 16곳 중 13곳, 울산 6곳 중 4곳에서 승리하며 보수 텃밭에서의 우위를...
그러나 개표 결과 국민의힘이 대다수 지역에서 비교적 여유 있게 승기를 잡았다. 선거 막판 ‘범야권 200석’, ‘개헌’, ‘정권심판론’ 등의 이야기가 확산하자 보수층이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블랙아웃’에 접어들면서 보수층이 총집결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소위 ‘친명횡재‧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이 정권심판론 바람을 타고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친위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개표율이 98%를 돌파한 11일 오전 4시 30분,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텃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