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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연구원 "IFRS17 시행, 독립된 위원회 통한 자율규제 필요"
    보험연구원 "IFRS17 시행, 독립된 위원회 통한 자율규제 필요"
    한국의 경우 감독당국이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 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임계리사에 의한 자체 검증 및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이같은 조치는 업계 공통의 기준이 아닌 회사 자율과 내･외부 검증 위주이므로 계약자, 투자자 등 외부...
    2023-06-18 12:00
  • 금감원, IFRS17 도입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기준 마련
    금감원, IFRS17 도입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기준 마련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검증품질 핵심지표도 마련한다.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 별로 매출액, 인력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매년 공시할 예정이다. 책임준비금 관련 이슈에 관해 회계·계리법인 간의 상호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회계법인·보험회사 간...
    2023-06-15 15:23
  •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형 상품도 빠짐없이 보호해 전통적인 예금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은행들의 위험추구 차단을 위해 예보료 부과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예금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023-06-01 16:30
  •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개정으로 후원방문 판매원 또는 후원방문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위법행위 감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고시...
    2023-04-17 10:00
  •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 첫 회의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 첫 회의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으면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TF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2-09 18:16
  •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주계약에 부가해 패키지 형태로 팔아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낮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보험상품에 불필요하게 많은 특약을 넣지 못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돌연 모범규준 신설로 방향을 돌렸다. 강도 높은 시행세칙과 비교하면 모범규준은 사실상 대부분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고 있어 당시에도 실효성 문제가...
    2023-02-07 18:26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 원장은 "보험계약 대출자를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생계형 대리운전자 및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하겠다"며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안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5~9월)에 실시하고...
    2023-02-06 15:01
  •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이와 함께 생계형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3-02-06 12:00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바뀐 제도의 시행 시점은 4월 1일부터라 기존 피해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해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07: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설정해 계약했다. 이에 경매를 진행해 시세 수준으로 낙찰받아도, 은행 선순위 채권과 세금 채납액을 제외하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 씨 보유주택 1139가구 중 HUG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525명으로 전체의 46%에 달한다. 국토부는 보증보험 미가입자를 위해 초저금리 금융 지원과 거처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023-01-10 15:45
  •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금융위 측은 "보험설계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계약과 관련한 단순 질의나 보험사 간 자율 조정 사항 등 일반 민원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상담 및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2023-01-09 10:11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공개 실효성 의문과 함께 위험 정보 판단을 세입자에게 맡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 국민 공개가 아니라 HUG가 임대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게 위험 고지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망신 주기에서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명단 공개를 반대한 김희국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 계약을 하고 보증보험을...
    2022-12-07 15:53
  • [보험깨톡] 보험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지급서비스' 활용법
    [보험깨톡] 보험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지급서비스' 활용법
    그러나 동제도를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적립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출납입 가능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이용으로 실효될 경우 보장성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없고,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적립금 감소로 해지환급금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계약변경제도를 통해 보험료납입 부담을...
    2022-12-03 09:00
  •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사와 렌트카업체 간 개별 사적계약을 통해 정해져있는 계약기간과 내용에 대해서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대여요금회의회’에서 협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대차료를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공표할 수 있을지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해당 법안의 공동...
    2022-12-01 15:08
  • 코로나에 품절됐던 감기약, 정부 결국 약값 인상
    코로나에 품절됐던 감기약, 정부 결국 약값 인상
    조정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한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환절기는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해 생산량을 60% 이상 늘린다. 건보 상한금액 인상에 따라 환자 부담액은 소폭 늘어난다. 1회 처방(1일 6정씩 3일 처방) 시 품목에 따라 103~211원이 인상된다. 주로...
    2022-11-24 17:00
  •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유배당계약자와 삼성생명 주주들에게 배당 이익을 실현 안 하면서 (삼성전자 지분) 8%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생명법에 대해 "회계 처리 기준을 재무제표상 시가로 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권에서 빼자는 얘기"라며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이나 반칙을 할 실효성 없어지기 때문...
    2022-11-21 14:48
  • [채권마감] 미 CPI발 랠리, 국고채 3.8%대 ‘2개월 최저’…CP금리 나홀로 상승
    [채권마감] 미 CPI발 랠리, 국고채 3.8%대 ‘2개월 최저’…CP금리 나홀로 상승
    반면, 보험은 1096계약을 순매도해 7거래일째 매도를 이어갔다. 이는 7월29일부터 8월17일까지 기록한 13거래일연속 순매도 이후 최장 순매도 기록이다. 외국인도 723계약을 순매도해 나흘만에 매도전환했고, 금융투자는 116계약을 순매도해 5거래일연속 매도세를 지속했다. 현선물 이론가의 경우 3선은 고평 2틱을, 10선은 고평 14틱을 보였다. 3선과 10선간...
    2022-11-11 17:45
  •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1년 이상(계약직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기타 고용부 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은 총 1028개사(7만9866명)였다. 이 중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2022-09-15 12:00
  • 연평균 50%씩 늘어나는 드론 보험, 표준약관 만들고 상품 다양화 추진
    연평균 50%씩 늘어나는 드론 보험, 표준약관 만들고 상품 다양화 추진
    2020년 말부터 드론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사업자에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까지 확대되면서 보험계약 건수가 2017년 약 2000건에서 2021년 약 1만 건까지 연평균 48.4% 수준으로 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13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가 표준약관 없이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보장 중이다 보니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사고 발생 시...
    2022-09-01 14:04
  •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횡령예방 시스템 살펴보니…각사마다 기준 '제각각'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횡령예방 시스템 살펴보니…각사마다 기준 '제각각'
    점검항목은 특정인 과다지급, 동일 지급처 당일 2건 이상 보험금ㆍ사업비 지급, 보험료 변경 및 직접 수금 계약 등이다. 삼성생명은 모든 지급 거래에 대해 담당자 및 권한의 분리가 명확하게 돼 있어 임직원 단독으로 지급 업무를 완결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펌뱅킹 지급은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어 담당자의 인위적 개입이 불가하며, 지급 결과는...
    2022-08-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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