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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속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2024-02-08 14:43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3:58
[포토]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3:54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024-02-07 09:45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된다. 주요 대상에는 최 부회장과 구 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고, 수감...

2024-02-06 12:30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허위 미투’를 주장했던 시인 박진성(43)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2024-02-06 10:35
[여의도 4PM] "李 기자회견, 야당에 악재" vs "고발사주 실형, 이게 검사 독재"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의 실형 입니다.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가 뽑아본 '총선 손익계산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05 13:42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86억 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며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었으며,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회장 등...

2024-02-05 06:43
민주당,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면 검토에 “댓글공작 시즌2”

그는 이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것이냐”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태우 전 유튜버에 대한 특별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참패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2024-02-03 13:48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여중생 1명을 집단 강간한 고등학생 3명이 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C(20)씨에겐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2024-02-01 19:58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2024-02-01 16:52
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美대선 승부 가른다?…유죄 판결 시 경합주 유권자 과반 잃을 수도

실형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수치는 55%로 높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91건의 범죄 혐의로 총 4차례 기소됐다. 현재 관련 재판 출두가 공화당 경선에서 오히려 그의 입지를 강화하는 긍정적 결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그의 법적 투쟁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특히 7개 경합주에서...

2024-02-01 16:30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5명 중 조직 가입을 권유하거나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조직원 3명에게만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에도 신규 조직원을 계속 모집했고 조직폭력 범죄는 집단적 위험성으로 죄책이 매우 엄중한 점, 엄벌을 통해...

2024-02-01 16:07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에이피(B.A.P) 힘찬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2024-02-01 14:17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명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2024-01-31 15:10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한서희,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논란…공개 카톡 논란되자 “주작이다”

기다려라”라며 “나도 준비가 좀 필요해. 마음의 준비”라고 말했다. 한 씨는 2012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으로 얼굴을 알렸다. 2017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가 드러나 2021년 11월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에 출소했다.

2024-01-31 09:51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이들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크게 다르지 않고 중대 재해 발생으로 대표가 기소되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아리송한 주장을 펼친다. 중처법은 필요 없는 법이란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데도 즉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처법 시행으로 대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받는 등 안전 투자를...

2024-01-31 05:00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2024-01-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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