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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내년 아르바이트 축소”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내년 아르바이트 축소”
    데이터 추출 대상 사업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 기준을 준용해 선정했다. 캐시노트 서비스의 이용 대상에 맞지 않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했다. 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전략 이사는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는 소상공인의 실제 경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현재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
    2023-12-05 13:20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정부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 현장실태 조사’를 생략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복 조사는 통합한다. 납품 중소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합동으로 추진한다. 같은 위반...
    2023-12-05 12:48
  •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도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중기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더 나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2023-12-05 10:53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 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2023-12-05 10:00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거 5년 간(2017년~2021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협회는 “언론 등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손해액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2023-12-05 09:02
  •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 문제점,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2023-12-04 16:08
  •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행동 지침' 배포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행동 지침' 배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수행한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은 학교 청소년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행동 지침은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구분했다. 자살 징후가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준응급), 상담 시 징후가 보여 응급진료 및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지연시...
    2023-12-04 13:03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 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2023-12-04 09:49
  •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이 외에도 ‘문해력, 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실태를 반영한 정책 추진’(6.3%), ‘학교 폭력 감소’(6.1%),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통한 안전한 학교 실현’(3.8%), ‘소득 및 지역별 교육 격차 감소’(2.7%) 등이 있었다. 한편 설문조사는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787명이 올해를 달군 10가지 교육 뉴스 중 3가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2023-12-04 08:54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2023-12-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2023-12-03 09:16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주상하이문화원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근무했지만, 2020년 3월 A씨에 대한 징계해고 건의가 접수되자 관련 조사 끝에 2021년 5월 해고됐다. A 씨가 2019년 근무한 242일 중 168일이나 무단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했고,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969시간의 연장근무를 신청해 부정하게 보상휴가를 수급했다는...
    2023-12-03 09:00
  • 세람저축은행, 3회 연속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세람저축은행, 3회 연속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와 최고경영자의 실행 의지, 기업의 현장방문 평가, 재직자 만족도조사 등 다방면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신승식 세람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경기가족친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12-01 18:36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국내 마약 유통 및 중독 실태와 치료·재활 시스템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현재 재판을 받으며 단약 중이라는 서민재는 “저는 (마약으로)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었다”며 “정말 다른 사람들은 마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마약의 끝엔 파멸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민재는 옛 연인은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과 함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았다. ‘하트시그널3’에...
    2023-12-01 10:50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그간의 조치에 대해선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오늘 마무리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김장비용 조사를 보면 11월 주요 김장재료 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속하기로 했고, 업계에서도 일부 가격 인상을 자제하기로...
    2023-12-01 10:09
  •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고용부의 실태조사 대상은 A씨가 근무한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해당 글의 댓글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다만 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수는 각 업체의 채용 불이익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차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2023-11-29 21:37
  •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1000원(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7%)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2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2023-11-29 12:00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이밖에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구성원간 갈등 예방 및 중재 등을 위해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아울러 학교구성원에 관한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2023-11-29 08:23
  • 내달 중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대책 제시
    내달 중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대책 제시
    대응 형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기초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망으로는 10월(3.8%)보다는 훨씬 낮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는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다만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보여 민생 경제...
    2023-11-28 18:23
  • 중국 바이두, 윤동주 ‘조선족’ 표기 삭제…서경덕 “국적도 한국으로 바꿀 것”
    중국 바이두, 윤동주 ‘조선족’ 표기 삭제…서경덕 “국적도 한국으로 바꿀 것”
    시인의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돼 있다”면서 “지속적인 항의와 공론화를 통해 반드시 국적을 ‘한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두에 소개된 많은 한국 독립운동가의 국적과 민족에 대한 표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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