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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2023-12-13 13:54
  •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해수부는 앞으로 5년 주기로 수족관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수족관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정된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3 11:00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지원이 진행한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내 73개 가공식품(209개 상품) 실태조사 결과 견과류(16개), 소시지(1개), 치즈(2개) 등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발견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우유(2개), 사탕(7개) 등 2개 품목 9개 상품에서에서 용량 축소가...
    2023-12-13 08:00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표본사업체(전체 7만4963개) 중 절반 이상(59.4%)은 종사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 시·군·구나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조사 기관의 58.9%는 인력...
    2023-12-12 17:3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규제를 도입하기 전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증적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2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난 웹툰 작과와 플랫폼 관계자들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각 콘텐츠 산업 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동시에 웹툰산업이 규제로 인해 산업적 활동이나 창작 활동 둔화로 기회가 축소될 수...
    2023-12-11 05:00
  • 일본, 도심서도 식량 사막화 가속…고령화에 ‘쇼핑 난민’ 급증 [글로벌 생활비 대란]
    일본, 도심서도 식량 사막화 가속…고령화에 ‘쇼핑 난민’ 급증 [글로벌 생활비 대란]
    식료품 접근 곤란 인구, 65세 이상 노인 약 25% 달해“도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증가세”젠트리피케이션·가격 상승·교류 단절 등 원인“도심 지역일수록 실태 파악 어려워” 신선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식량 사막’이 지방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도심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도심에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가격대가 저렴한...
    2023-12-10 15:58
  • 내년 중소기업 핵심 전략은…“사업 다변화”
    내년 중소기업 핵심 전략은…“사업 다변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 기업 절반(49.8%)이 2023년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8.4%에 그쳐,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올해 경영난의 주요 요인...
    2023-12-10 12:00
  •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2024년 1월 27일)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공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축사(국회도서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2023-12-10 08:51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9:00
  • 한국부동산원, 상주시와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시행
    한국부동산원, 상주시와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시행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부동산원이 수행한 상주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밀집지역의 시민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상주시와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등 지역사회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상주시 서문동 내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범죄예방디자인 기법(CPTED)의 하나로 전주 부착형 방범 CCTV와 벽부 센서 등을...
    2023-12-07 17:08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2023-12-07 13:00
  •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내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장...
    2023-12-07 12:00
  • 지난해 바이오산업 생산 23조4657억으로 역대 최대…전년 대비 9.7%↑
    지난해 바이오산업 생산 23조4657억으로 역대 최대…전년 대비 9.7%↑
    산업부, '2022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수출 12.5%·고용 7.8%·투자 26.2% 증가 지난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가 23조4657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9.7%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22%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과 고용 투자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로서의...
    2023-12-07 11:00
  •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보톨리눔 톡신 내성 환자 많다…전문가들 “내성 발생 경계해야”
    박제영 압구정 오라클피부과 대표원장은 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안전한 보툴리눔 톡신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본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사용 실태’를 발표했다. 박 원장은 “20~59세 보툴리눔 톡신 시술 유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가 연간 2회 이상, 1회 시술 시 2부위 이상...
    2023-12-06 14:21
  •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식음료, 자동차판매, 보일러 등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우선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이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
    2023-12-06 12:0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2023-12-06 09:50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기중앙회는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2023-12-06 09:08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독과점發 수수료 경쟁…무분별 상장에 '시장혼탁'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독과점發 수수료 경쟁…무분별 상장에 '시장혼탁'
    FIU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은 50.4%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25.7%에 불과하다. 국내 유통되는 가상자산 622종 중 59%가 단독 상장된 코인이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위 10개 종목 중 4종목이 단독 상장된 알트코인이다. 부실한 코인 프로젝트는 결국 상장 폐지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이용자들이 알트코인...
    2023-12-06 05:00
  •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개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 출장 여비를 집행했고,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2023-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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